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지난 4월에 대두되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안팎으로 전면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진화하는 등 최대한 구제금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제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었다. 결국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라호이 총리의 국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현재 여당에 중요한 정치적인 시험대가 지나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스페인의 재정위기와 관련해 향후 전면 구제금융 신청 여부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은행권 부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경기둔화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과 관련해 은행권 부실에 대해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1000억 유로 규모 지원으로 인해 스페인의 금융권 우려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0억 유로 규모의 지원과 관련해 초기에는 기존 기금의 우선변제권 조항으로 지원 소식 이후에 스페인의 10년 국채수익률은 상승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29일 유럽정상회담에서 스페인이 지원기금의 우선변제권 조항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결정과 함께 시장의 우려는 다시 해소될 수 있었다.
더불어 지금까지 스페인 정부가 실시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규모가 10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규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은행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6월 21일에 공개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스페인 은행권에 최대 620억 유로의 자본확충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최근 9월에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는 최대 593억 유로 규모의 자본확충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스페인 은행권 부실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스페인의 지방정부 부실 문제를 보면 지난 7월 13일에 스페인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을 막기 위해 18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유동성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또 9월 13일에는 30억 유로 규모를 추가 조성하면서 총 210억 유로 규모 기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와 내년에 각 지방정부에 예정된 지방채 만기 도래 규모를 고려하면 지방정부발 스페인의 재정위기 가능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
올해 10월 21일 기준으로 내년까지 예정된 스페인의 지방채 만기 도래액은 대략 200억 유로 규모다. 다른 지방 대비 비교적 양호한 재정적자 비율과 정부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마드리드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대략 180억 유로 규모의 국채만기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지방정부 재정부실 해결을 위한 기금의 잔여금이 37억 유로로 비교적 작고 중앙정부로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높아진 국채수익률을 고려하면 지방정부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결국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더불어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스페인 부동산시장 침체가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고 스페인 GDP에서 대략 10% 규모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 최대산업인 관광산업이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스페인의 실물경기 회복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내년까지 역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축소나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스페인의 자생적인 위기 극복은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페인 정부가 국채만기 도래액이 집중된 10월 중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내년까지 집중된 국채만기 도래액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승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전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글로벌증시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어렵다는 것은 유럽중앙은행이 계획하고 있는 무제한적인 국채매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과 달리 유럽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유럽계 외국인의 우리나라 증시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더욱이 유럽계 자금의 단기적인 유출입 성향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원달러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상당히 우호적이지 못한 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