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
스톡론 증가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반대매매에 의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당국의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요청이 나왔다. 금감원이 제출한 '신용융자 반대매매 계좌 매수 상위 10개 종목 현황'과 '스탁론 반대매매 계좌 매수 상위 10개 종목 현황'이 제시됐다.
의원들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스톡론 이용자들의 매수 종목에는 대선테마주가 포함됐다며 신용융자를 통한 대선 테마주에 투자 성향에 비해 스톡론 이용자들의 대선테마주 매입 비중이 아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물론 모든 테마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의 각별한 관리를 요청한 것이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개인이 신용이나 스톡론을 이용해 매수한 종목들은 대선 테마주를 제외하면(혹은 포함하더라도) 모두 우량 기업으로 분류된다. 매매 이유야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는 뜻이다.
의원들은 대선테마주의 급등 원인을 '자금공급책'인 스톡론에서만 찾았다. 마치 스톡론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 대선테마주의 경우 반대매매 자료가 나온만큼 전체 테마주를 지목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 테마주 열풍이 불면서 감독당국은 지난해부터 규제를 제한하거나 테마주 매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금도 당국은 대선테마주에 대한 검사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올 봄 금감원에서 작전주에 대한 검사를 벌였을 당시 그 자금의 출처가 스톡론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말은 대선을 포함한 대다수 테마주의 원천은 작전세력에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결국 이들을 찾아내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것이 테마주 차단을 위한 최선의 대책인 것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그럴듯한 말로 테마주를 만드는 작전 세력을 뿌리뽑지 않은채 애매한 시장참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주식시장의 작전은 더욱 활개를 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최소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본인이 투자중인 주식이나 예수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람이 과연 '서민'일까? 평범한 개인투자자일까? 당국이 보호하겠다는 '금융소비자'이겠는가?
증권사의 신용연계상품인 스톡론이 막힐 경우 개인투자자는 연리 30~4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이 정도 되면 누가 레버리지를 사용하겠는가? 결국 시장의 유동성만 줄어드는 자충수를 둘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일부 무분별하게 테마주를 쫓는 개인투자자들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핵심은 이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작전을 계획하고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실행하는 '작전세력'과 이들과 한 통속으로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된 부도덕한 일부 상장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이 아닐까? 이들을 일벌백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꿏은 개인투자자의 행태만 나무란다면 본말이 전도되어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회에서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요청한 만큼 작전세력 차단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뿌리인 주식시장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선량한 개인투자자의 피를 빨아먹는 불공정 작전세력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금융당국 단독으로는 힘겨운 작전세력 색출과 처벌에 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실무담당자의 푸념이 떠오른다. "해야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작전 세력은 벌써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