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이번주 분수령

입력 2012-10-22 17:08
수정 2012-10-22 17:08
<앵커>



삼성전자와 애플의 글로벌 특허소송이 다시 치열한 전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소송의 주 무대인 유럽과 미국에서 주요 판결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특허전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글로벌 특허소송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진일퇴를 거듭한 양사의 대립은 이번주 있을 소송전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먼저 23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특허 침해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헤이그법원은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해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 유럽에선 사실상 삼성이 승부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영국 법원은 지난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에 대해 광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예비판정이 나옵니다.



앞서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을 내놓은 상태라, 최종 판정을 통해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ITC의 이번 판정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논란과 맞물려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아직 금물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IT업계 전반에 특허소송전의 과열을 경계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삼성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특허소송에서 우위를 잡기 위한 양사의 대응도 기민해 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우세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독일에서도 아이폰5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문제삼고 있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글로벌 특허소송이 스마트 시대의 혁신을 가로막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이번주 벌어지는 각 국가별 특허소송에 IT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