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총제 반대..지주회사제도가 문제 개선할 것"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제도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출총제는 25년전에 만들었다가 중간에 없애고 내용을 다르게 한후 폐지된 것이다"라며 "출총제 부활은 현재 대기업의 여러가지 문제를 치유하는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순환출자 등의 여러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지주회사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 개선을 위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수혜를 받은 기업도 제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과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