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사는 지경부의 주도로 올해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각 발전사들이 의무공급량을 맞추기 위한 준비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지경위 전하진(성남 분당 을)의원이 지경부와 각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를 달성하기 위해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2%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RPS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10개월여가 지난 현재 목표달성률이 대부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각 발전사의 발전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서부발전은 의무공급량 760,703MWh 중 4.2%인 32,137MWh를 생산하고 있어 5개 발전사중 가장 낮은 목표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발전 7.2%, 남부발전 8.1%, 남동발전 8.2%, 중부발전 11.9%로 5개 발전사 모두 의무공급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PS시행 초기 3년간 의무공급량의 30% 이내를 차년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서부발전 6.0%, 동서발전 10.3%, 남부발전 11.3%, 남동발전 11.8%, 중부발전 17.1%로 이 역시 매우 저조 한 수치입니다.
전하진 의원은 “각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생산설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발전사들이 과연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부과 될 과징금은 지경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되어 운용 할 계획.”이라면서, “이 기금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 직접 재투자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