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글로벌 이슈진단] 18일 EU 정상회담, 위기국 해법 도출되나
입력 2012-10-15 09:16
수정 2012-10-15 09:16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지만 이번에 결말이 날 것 같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스페인 문제가 여전히 최대 이슈로 남아 있다. 지금 유럽연합 주변에서는 스페인이 아마 다음 달에는 국채매입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음 달에는 그리스 문제와 키프러스 구제금융이 처리될 텐데 독일이 모든 구제금융 문제를 패키지로 한데 묶어 다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 독일 의회가 스페인 구제금융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다른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스페인이 사활의 기로에 몰릴 정도로 긴박하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조달 비용을 조금 더 낮추려고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은 독일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은 당장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누구도 구제금융을 막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건만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 조건이 스페인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페인은 한편 올 연말까지 필요한 재정자금은 다 확보해 놓았다고 여유를 부리고 있다.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은 스페인 구제금융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은 조속히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는 목요일에 있을 정상회의에서 명쾌한 공감대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리스 해법은 크게 세 가지 트랙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추가 긴축과 개혁방안이다. 현재 그리스와 트로이카 채권단은 총 115억 유로의 긴축과 20억 유로 규모의 증세,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추가 개혁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막바지에 도달해 조만간 합의안이 마련될 듯 하다.
두 번째 이슈는 긴축이행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그리스 정부가 요청한 안인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정도는 수용해줄 듯 하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해줄 경우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이슈는 그리스 정부의 부채 총액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다. 그리스의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는 2020년 부채비율을 120%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헐값에 유통되고 있는 그리스 국채를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이다. 그리스 국채는 지금 액면가 밑에서 매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억 유로를 들여 국채를 사들이면 부채를 150억 유로만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 국채는 50억 유로 정도 순감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그 국채를 사들일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 이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도쿄에서 일본은행과 IMF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을 했는데 골자는 신흥시장국가들은 통화절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브라질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신흥시장으로 달러가 밀려들어와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해왔는데 여기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연설에서 일부 신흥시장 국가들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통화절상을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책임을 신흥시장 자체에 돌렸다. 따라서 신흥시장 중앙은행들은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통화절상을 용인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환율문제와 관련해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다.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중국의 환율 조장 문제가 이슈되어 있고 지난주 미국 재무주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다음 달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중국 위안화는 빠른 속도로 절상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지만 이번에 결말이 날 것 같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스페인 문제가 여전히 최대 이슈로 남아 있다. 지금 유럽연합 주변에서는 스페인이 아마 다음 달에는 국채매입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음 달에는 그리스 문제와 키프러스 구제금융이 처리될 텐데 독일이 모든 구제금융 문제를 패키지로 한데 묶어 다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 독일 의회가 스페인 구제금융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다른 한편에서 나오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스페인이 사활의 기로에 몰릴 정도로 긴박하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조달 비용을 조금 더 낮추려고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은 독일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은 당장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누구도 구제금융을 막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건만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 조건이 스페인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페인은 한편 올 연말까지 필요한 재정자금은 다 확보해 놓았다고 여유를 부리고 있다.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은 스페인 구제금융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은 조속히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는 목요일에 있을 정상회의에서 명쾌한 공감대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리스 해법은 크게 세 가지 트랙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추가 긴축과 개혁방안이다. 현재 그리스와 트로이카 채권단은 총 115억 유로의 긴축과 20억 유로 규모의 증세,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추가 개혁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막바지에 도달해 조만간 합의안이 마련될 듯 하다.
두 번째 이슈는 긴축이행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그리스 정부가 요청한 안인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정도는 수용해줄 듯 하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해줄 경우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이슈는 그리스 정부의 부채 총액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다. 그리스의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는 2020년 부채비율을 120%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헐값에 유통되고 있는 그리스 국채를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이다. 그리스 국채는 지금 액면가 밑에서 매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억 유로를 들여 국채를 사들이면 부채를 150억 유로만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 국채는 50억 유로 정도 순감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그 국채를 사들일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 이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도쿄에서 일본은행과 IMF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을 했는데 골자는 신흥시장국가들은 통화절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브라질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신흥시장으로 달러가 밀려들어와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해왔는데 여기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연설에서 일부 신흥시장 국가들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통화절상을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책임을 신흥시장 자체에 돌렸다. 따라서 신흥시장 중앙은행들은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통화절상을 용인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환율문제와 관련해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다.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중국의 환율 조장 문제가 이슈되어 있고 지난주 미국 재무주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다음 달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중국 위안화는 빠른 속도로 절상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