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돕기위해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총액한도대출 중 하나인 '기업구매자금대출' 금리는 연 5.92%로 중기대출 평균금리 5.81%보다 0.11%p 더 높았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제공한 연 1.5% 저리 총액한도대출에 최대 4.42%p 가산금리를 더 붙인 것입니다.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편법으로 빌려주는 사례도 올해 상반기까지 52건, 398억원에 달했습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중소기업이 실제 혜택을 보려면 한국은행은 은행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재정ㆍ기금 융자 사업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