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복지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려 잡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 철도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의 특징을 김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곳은 복지 분야입니다.
정부는 2013년 복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4조5천억원 증가한 97조1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4.8%로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 5.3%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융자지출이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면서 지출규모가 줄어든 주택 부문(-7.8%)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8.1%로 늘어나 가장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의 키워드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꼽았습니다.
<인터뷰> 임채민 /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복지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민 부담의 증가와 재정악화 우려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발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정책 기조로 설정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2010년 81조원(총지출의 27.7%) 수준이었던 복지 분야 지출이 2050년 995조원(총지출의 47.9%)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지출 효율화에 역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편집)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2% 늘어난 23조4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도로(8.7%)와 철도(18.8%)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 침체돼 있는 건설 경기를 부양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편집)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은 3조9천590억원으로 올해보다 6.44% 확대됐습니다.
특히 한류 예산은 3천190억원으로 올해보다 23.9% 늘었고 한류에 따른 방한 외국인 증가에 대비해 관광분야에도 최초로 1조원이 넘는(1조466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다음달 국회 의결을 거쳐 11월에 승인됩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