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S&P, 한국 신용등급 A로 상향

입력 2012-09-17 07:56
수정 2012-09-17 07:55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마침내 지난 주말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대외환경에 많이 좌우되는 우리나라 증시인 만큼 이번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예상된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워낙 유럽과 미국 이야기가 관심이 되다 보니 이 내용이 희석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은 입장에서 보면 신용등급 이야기가 우리증시나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이 알려졌듯 S&P사는 무디스와 함께 미국의 평가기관 중 하나이지만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줬던 기관이다. 무디스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각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했지만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는 S&P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



이번 신용등급을 A+ 등급으로 위에서부터 다섯 단계, 높은 수준까지 올렸지만 이 조정은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가장 느린 7년 2개월 만에 단행된 것이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3대 신용평가 기관은 지난달 27일, 이달 6일, 지난 주말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사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 소식을 기획재정부의 담당관이 발표하면서 낙인 효과에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낙인효과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신용불량자는 그 이후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진다고 해도 과거의 신용불량자라는 레코딩 때문에 신용등급을 평가받지 않는다. 우리도 그랬다. 외환위기라는 사실만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한 만큼 국내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경제 위상이 25-50 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용등급은 빨리 올라가지 못한 상태다. 그것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낙인효과 때문에 그렇다.



외부 강연에서 이 낙인효과에 대해 추노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곤 했다. 추노는 3년 전 타 방송국의 인기 드라마 제목인데 그 드라마에서 도망간 관노들을 쫓아갈 때는 노예의 낙인을 보고 쫓아갔다. 바로 그것을 연상시키면 된다. 낙인효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치사와 S&P사가 우리의 신용등급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외환위기라는 낙인효과에서 벗어난 것이다.



물론 다 벗어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기록이나 교과서에는 여전히 한국은 외환위기국이라고 되어 있다. 위기 극복 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해서 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낙인효과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신용등급만 보면 낙인효과를 벗어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앵커 > 글로벌증시는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우리나라 경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가운데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요인들이 작용됐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지금 경기는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신용등급은 올라갈까. 국가신용등급은 지금 현재가 아닌 투자 관점의 안내판이다. 투자란 지금보다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해도 미래의 한국경제 투자 유망성이 좋게 평가받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그런 각도에서 20-50 클럽 가입을 강조한 것이다. 미래의 성장 장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가중치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 하나의 국가 신용등급은 국제 경쟁력의 종합지표다. 한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중시하는 것은 재정수지, 외화유동성이다. 이번에 S&P사가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이 굉장히 적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어렸을 때 해외 유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난이 닥쳤을 때 효율성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조금 더 개방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반영해 S&P사가 고스란히 그 요인을 들어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을 낮게 보고 신용등급을 올렸다. 이전 무디스나 피치사가 지적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을 지적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다.



앵커 > 최근 정치적인 문제로 일본과 많이 대립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신용평가사들의 조치로 인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졌고 국가부도위험도 더 높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최근 해외 관련 지표를 보면 우리의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다. 국가 부도의 위험까지도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극적인 조치가 나왔다. 국가 부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CDS 금리에서 일본을 제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이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CDS 금리가 일본보다 더 낮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 부도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신용등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도 가능성도 낮게 받아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의 위상이 얼마큼 높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나라의 CDS 금리는 일전에 64bp 정도 떨어지고 있었다.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전부 한 단계 올린 것을 계기로 CDS 금리의 하락세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지난 주말 대비 작년 말 이후에 CDS 금리는 87bp 정도 떨어진 상황이다. 외평채 가산금리가 81bp 떨어졌다. CDS 금리보다 그동안 외평채 가산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한국의 기초요건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례회의 조정 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지금은 단기 지표에 해당되는 CDS 금리가 외평채 가산금리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신흥국 증시에 거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 유동성 랠리와 관련해 굉장히 증시에 불을 때는 시각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국증시의 자금 유입에 따라 거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거품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주식투자의 입장에서는 CDS와 외평채 금리를 해석할 때 그 대목을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다.



앵커 > 드라기 총재와 버냉키 의장의 잇따른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로 인해 글로벌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증시에도 더욱더 큰 호재가 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ECB 드라기 총재의 무제한 국채매입은 유동성 랠리와는 관계가 없다.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펴서 자금이 무제한으로 바주카포식으로 살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중화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환수하므로 글로벌 자금 규모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미 연준의 무제한 QE3는 자금이 풀리더라도 드라기 패키지와 다른 것은 풀린 돈은 환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주가가 드라기 패키지보다는 버냉키 패키지에 더 반응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드라기보다 버냉키가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을 더 중시한다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버냉키는 대공황의 전문가다. 당시 경기가 조금 살아날 때 회수했던 출구전략을 숨가쁘게 추진해 애클스의 실수라고 일컬어지며 월커와 함께 국제금리 역사상 양대 중앙은행의 실수라고 표현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 등이 나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지금은 당장 경기회복, 고용창출이 중요하다.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각도의 문제다. 어쨌든 자금이 풀리는 문제는 QE3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다. 그러면 안내판도 깨끗해지며 자금도 들어온다. 국내증시 입장에서는 외국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잘 개척되어 있다.



앵커 > 무제한 양적완화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특히 원달러환율이 급락하는 움직임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 미국에는 정책의 여지가 없다. 전통적인 정책에 따라 금리를 내리고 재정수지를 풀어서 케인지언 유수정책에 의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은 많지 않다. 그래서 버냉키 의장이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것이다.



문제는 양적완화 정책을 지금 상태에서 왜 그렇게 추진하느냐면 결국 주가나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이번에도 모기지 증권을 담보로 해서 주택시장 회복을 한다. 주택의 부의 효과가 주가보다 2배 정도 크니까 주택시장을 많이 올려서 부의 효과에 의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주체들이 위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디레버리지 국면, 부채를 축소하고 저축을 늘렸기 때문에 부의 효과에 의해 외부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왜 이렇게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버냉키 의장이 들고 나왔을까. 중앙은행 총재도 물가를 보자고 해 이 상황에서 탄약을 아끼자고 하는 상황에 버냉키 의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온 이유는 수출진흥통로다. 1차 양적완화 정책 때 달러가치가 20% 정도 폭락했다. 2차 때도 10% 폭락했다.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이 브라질이나 브릭스 국가다. 결국 양적완화 정책을 인플레나 부작용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나온 것은 수출 진흥을 통한 미국의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서다.



지금은 3차 양적완화 정책 전후로 달러가치의 약세가 굉장히 재연되는 현상이다. 벌써부터 브릭스가 들고 나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달러환유도 지난 주말에는 10원 이상 폭락해 1127원대로 급락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통화 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기 바란다. 경기가 2% 떨어지는데 환율이 급락하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져는 경기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환율전쟁의 소지가 있어 환율적인 측면에서 양적완화 효과를 중화시키는 불태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