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獨 헌재 ESM 합헌 판결 증시는?

입력 2012-09-13 09:10
수정 2012-09-13 09:10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이슈진단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 가장 크게 유럽위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 ESM이 7월에 출범해야 하는데 독일의 헌재 판결 때문에 9월까지 연기된 상태다. 만약 어제 위헌으로 나왔다면 ECB가 국채매입을 하겠다는 지난주 조치나 그리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유럽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금융시장 일대에 혼란이 올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조건부라는 점이 향후 유럽위기 해결에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합헌 결정의 조건이 독일의 부담금이 1900억 유로로 제한됐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전면적으로 요청한다면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향후 이 금액의 증액과 관련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ESM이 출범하고 국채매입을 순조롭게 진행한다고 해도 이번 조치나 지난주에 있었던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을 유럽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조치들은 유럽의 유동성 위기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럽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유럽국가들의 부채상환 능력, 즉 성장동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조치들은 대부분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 12일까지 상당히 굵직한 이벤트가 많았다. 독일 헌재의 ESM 판결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굵직한 이벤트로 그동안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로 인해 시장은 크게 반색하고 있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오늘, 내일 있을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에서의 3차 양적완화 기대감이 몰리면서 시장은 좋게 반응하고 있다. 주요국의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 유로화 환율도 어제 판결로 인해 강세를 보였다. 또 그동안 6%를 넘나들던 위기국가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내려가는 등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교보증권 박병창 > 같은 상황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시장상황을 보면 저점을 통과하고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상황에서 최악의 국면을 지나간 상황이다.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예전에 있었고 그 상황을 넘긴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 가운데 걸림돌이었던 부분이 하나하나 해소되고 있는 정도로 해석하자.



결국 제한적 합헌이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노이즈가 있을 수 있고 독일 의회의 승인 여부, 메르켈 총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고 저점을 통과했다. 지금 유럽의 상황은 이후에 나타나는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한다.



예전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수혈을 해야 한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지금은 경기부양 정책으로 선회하는 상황으로 갔다.



유럽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먼저 돈을 풀어서 살려 놓고 그 이후에 문제가 나왔다.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도 그러한 부분 보다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영향이 더 크다.



지금 유로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ESM에 대한 합헌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투자의 심리가 호전된다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또 국내 기관 투자자는 외국인의 매수 유입에 기대를 걸며 시장을 보자. 이렇게 시장을 보면 된다. 즉 시장이 이런 것들로 인해 급등을 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차분하게 보면서 그 이후의 흐름, 시간을 가지며 시장이 오르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 ESM의 공식 출범이 이번 합헌 판결로 빨라질 것 같다. 지난 7월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 지키기에 대해 강하게 언급했고 이어서 ECB가 9월 6일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무제한 국채매입을 했으며 어제 독일에서 ESM에 대해 합헌 판결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모습이라고 보인다.



어제 헌재 판결 이후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비준 절차가 머지 않아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 정부가 강하게 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이 다음 달인 10월 8일 정도에 ESM의 이사회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10월 초 중 ESM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보증권 박병창 > 과거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겪었고 미국의 어려운 상황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봤다. 제일 먼저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유동성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이 항상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 대마불사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풀려 나온 돈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아 막혀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제조업체의 경기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과정을 다 겪었다.



물론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미국의 위기, 유로존의 위기가 규모도 성격도 약간씩 다르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은 굉장히 유사하다. 2008년 이후 미국의 상황을 살펴볼 때 맨 처음 양적완화를 2차례 시행하면서 일단 유동성을 퍼 부었다. 그 이후에 미국은 상당히 많이 경제지표가 올라간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이기 때문에 자금 규모도 크고 국가들이 말도 많지만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황을 보자. 시간이 걸리고 걸림돌이 많다는 했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살펴보면서 유로존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



지금 미국은 시장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중에 유통될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유로존은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헌재에 합헌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된 후 유로존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경제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유로존은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 최근 일련의 시장에 유리한 정책공조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럽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고비들이 산적해 있고 이로 인해 위험요인이 완화되었다가 악화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 이벤트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공조란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환경,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다. 향후에 있을 선거들이 정치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몬티 총리가 잘 하고 있지만 최근 국민들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몬티 총리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조기 총선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만약 몬티 총리가 이번 조기 총선을 통해 실각하게 되면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입지다. 최근 메르켈 총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다각도로 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독일이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심하고 여권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많기 때문에 독일도 총리의 정책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유럽위기를 해결해야 될 주축 중 하나인 독일이 흔들릴 경우 정책 공조는 물론이고 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유럽문제를 넘어서 미국과 일본,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유럽위기 해결의 중요한 관건이다.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로는 당장 11월에 대선이 있다. 대선과 관련해 맞물리고 있는 것은 재정절벽 문제다. 결국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 일본경제도 노다 총리가 곧 총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본의 정치 지도력 약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경제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 연관되어 있다. 중국도 곧 시진핑으로 정권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유럽위기가 해결되는 국면을 보였다가 또 다시 악화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향후 몇 년간 유럽경제는 장기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전보다 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가 의회에 출석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채매입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CB의 국채매입 계획 발표 그 자체만으로도 스페인 국채가 이미 많이 떨어졌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채매입에 부과되는 조건을 잘 살펴본 뒤에 스페인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라호이 총리는 특정 정책을 요구하거나 연금과 같이 특정 부분을 삭감하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새로운 개혁조건이 붙지 않아야만 국채매입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스페인이 미적거리는 것은 독일 메르켈 정권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는 시각이 많다. 독일정부는 유로존 부실국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결정할 때마다 의회에 불려가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메르켈 총리의 위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일 메르켈 총리 측은 스페인이 가급적이면 당분간 국채매입을 요청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격한 조건을 강조하는 것도 스페인 정부의 요청을 당분간 저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



트로이카 실사단이 그리스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출을 11월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한다. 원래 9월에 제출하기로 했던 것을 10월로 연기한 것인데 그것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에는 당초 315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이번에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실사 결과가 이렇게 늦어지면 구제금융 지급도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로이카 실사단이 그리스 재무장관을 만나 돈이 11월까지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리스의 연립 여당이 115억 유로 규모의 긴축계혁을 놓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사실을 언급했었다. 아마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국채시장 개입 요청이 그리스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도 오늘 있었다. ESM과 ECB가 스페인 국채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위기 전염을 막는 방화벽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그다지 무섭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로서는 결국 독일을 상대로 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기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로존 탈퇴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오늘 관심을 끌었다.



유럽 작은 나라의 선거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유로존 향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무난한 결과가 나왔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현직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자유당이 150 의석 가운데 41개의 의석을, 중도좌파의 노동당은 이보다 1석 모자란 40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도우파 자유당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위기 대응 기조에 전적인 지지를 표방해온 정당이다. 그리고 중도좌파 노동당은 프랑스 집권당과 비슷하게 긴축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정당이다. 노동당은 특히 남유럽 위기국가에 대해서도 긴축을 강요하기 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해 왔다.



당초 네덜란드에서는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거나 심지어는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바람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중도진영의 주류 정당들이 1, 2위를 차지하게 되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우세하다. 현지에서는 자유당과 노동당이 제2의 중도정당과 손을 잡고 연립정부를 세울 것으로 보는데 유로존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한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본다. 8월 말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했을 때 그 당시 분위기보다 훨씬 QE3의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지난 31일 버냉키 의장이 조건부이지만 경기부양에 시사를 했다. 그때 고용사정의 추가적인 개선이 없거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실물경기 지표가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난주에 나왔던 ISM 제조업지수가 6, 7, 8월 3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았고 또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1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실물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 미국의 물가 흐름이 안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교보증권 박병창 >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 정책 당국자들이 의지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심리는 좋지 않은 이상한 글로벌 시장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호전되는, 불안한 심리가 해소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정도로 시장을 보면 좋겠다.



오늘은 파생상품 동시만기일인데 그동안 롤오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다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유럽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3차 양적완화에 대해 언급했었다. 미국은 1, 2차 양적완화를 했다. 양적완화란 금리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화폐를 푸는 정책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은 위급상황에서 수혈을 하는 것보다 부분별로 치료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너무 일방적으로 양적완화 이야기를 하면서 안 나오면 시장이 폭락하고 나오면 좋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책들이 다른 방향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지준율 및 금리인하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조 위안, 약 178조 원에 달하는 정국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10월에 새롭게 정권이 바뀐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장의 변화와 주도업종과 주도종목이 변화하는 부분과 전반적인 시장 마인드의 호전, 중국 붐으로 인해 시장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면서 시장 전략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