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에 속도를 내던 구역들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뉴타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던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2구역이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택시장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추진주체가 있는 지역은 올해 12월 이후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계속되는 주민들의 요구에 실태조사를 앞당겨 실시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어차피 그때 조례는 개정이 되지만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가 그 정도로 나오니까 미리 앞당겨서 시행하는게 좋겠다 해서 앞당겼습니다"
현재 한남2구역을 포함해 추진주체가 있는 39개 구역이 실태조사를 신청한 상탭니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실태조사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실태조사 용역 발주에 들어갑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 등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후 주민의 과반수가 사업에 반대하면 촉진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기존 조합들은 잘 나가던 사업에 초를 치는 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내던 곳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개발사업의 진행여부를 사업성만을 중시하는 주민들의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가야될 곳이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그러면은 정부가 좀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속도를 내던 구역들까지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던 서울시의 목적이 얼마만큼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