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3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 가운데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금본위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금본위제는 느닷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다.금본위제가 무엇인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배심원 판결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월가나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문제가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나 국제 금융시장의 영향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더 크고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가 이 문제를 던져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2년 전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 세계은행의 로버트 졸릭이라는 사람이 금본위를 주장했었다. 그 당시의 기억을 상기시킨다면 금본위제는 달러를 금과 연계시켜서 달러가치를 유지하는 제도다. 결국 이 제도는 브레튼 우즈 체제로 복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롬니가 금본위제 내지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복귀를 주장하는데 반해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체제, 즉 1976년부터 유지하던 달러를 금과 연계시키지 않고 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요건에 맡기는 킹스턴 체제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느닷없이, 뜻하지 않다는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금본위제를 느닷없이 들고 나온 데에는 지금 미국의 선거과정에서 최대 관심사 내지는 국민의 표심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관심이라면 재정적자 문제일 것이다. 이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공화당은 로코프 독트린을 주장하고 있다.
로코프 독트린은 재정적자를 경기부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삭감하고 긴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로코프 독트린, 다시 말해 긴축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특히 민주당 정부가 위기에 처하면서 국가채무를 심각하게 증대시켰다. 버냉키 의장이 비상시에 추진했던 양적완화 정책이 메워줄 수 있는 고리가 되어 재정적자가 단기에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이것이 양적완화와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 금본위제를 주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앵커 > 금본위제 주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가 궁금하다. 잭슨홀 연설과 3차 양적완화에 대한 근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월가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양적완화 정책이 이번 주말 잭슨홀 미팅과 다음 달 연줄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지금은 경제적 측면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본위제의 주장이 계속 관심이 되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은 재정적자를 초래한다. 공화당은 양적완화 정책을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금본위제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당선됐을 때 버냉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벌써 월가 호사가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아들 부시 대통령 시기, 공화당 집권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다 보니 민주당과 정책적인 조화를 한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 등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롬니 후보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처럼 보일 수 있다.
더구나 지금 가장 국민들의 표심과 연결할 수 있는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면으로 반대하는 시각에 처해 있다. 이것이 과거 공화당 시절에 임명됐던 버냉키 의장의 현재 위치다. 그런 각도에서 월가에서 롬니 후보가 되면 버냉키 후보가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심각한 것이다. 버냉키가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해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결국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상당히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다.
앵커 > 롬니의 금본위제 구상은 연말로 잡혀 있는 연방부채한도 확대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재정절벽 가능성과 연관 짓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하반기 이후 유럽위기보다 더 큰 것은 재정절벽이다. 이 문제를 재정절벽보다 재정차단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엄격하게 보면 재정차단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 언론에서는 재정절벽이라고 해석하므로 통일해서 표현하겠다. 공화당이 긴축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대선에서 롬니 후보가 당선될 때는 재정절벽 가능성이 많다. 문제는 재정절벽에 처했을 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이고 효과가 크다. 재정절벽 상황이 발생할 때는 롬니가 집권한다면 경제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민들은 롬니의 새로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는 인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완적인 측면에서 금본위제도를 느닷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절벽에 따른 경기침체 효과를 금본위제를 통해 사전에 부분적으로 조율해나가면 정책적으로 똑같은 효과라고도 해도 여러 수단으로 분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재정절벽이 닥친다고 해도 다른 측면에 보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보완 측면에서 금본위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왜 금본위제를 로버트 졸릭이나 롬니 후보가 계속해서 주장하느냐면 통화정책의 역사와 미국경제의 상황을 통해 대체로 알 수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 닉슨의 금태환 정책까지 브레튼 우즈 체제였다. 이때는 달러가치를 금과 연계시키는 금본위제도를 취했다. 그러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금으로 맞출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치를 더 이상 금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닉슨의 금태환 정책 이후 완전히 과도기적인 사회가 바로 스미드소니언 체제다. 그리고 1976년 킹스턴 회담에서 달러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통화는 자국의 외환수급여건에 맡겨야 된다며 금과 연계시키는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회의가 킹스턴 회담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변동환율제를 취했다. 각각의 통화제도를 할 때 미국경제 상황과 연관시켜 보니 공화당 집권 시절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지켰을 때가 가장 집권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다 보니 롬니 후보가 이 문제를 시대적 상황과 연관시켜 주장하고 있다.
앵커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롬니 후보가 금본위제도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다시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일단 재정적자에는 틀림없이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방만한 달러발행은 억제할 것이다. 결국 방만한 달러를 억제한다면 그만큼 물가안정이나 달러가치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달러가치가 강세될 경우 이것을 미국의 재정수지,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는 쌍둥이 적자에 의해 재정적자가 축소되면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는, 저축과 투자 이론에서 경상수지 적자도 축소하는 것이 과거 모습에 나타나고 있다. 경상수지도 단기적으로는 악화시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면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달러공급을 축소할 때는 미국경기가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증시에 호재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미국의 경제 실적 구조는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기적으로 캠플 주사를 놓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기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냐, 체질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기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의 입장에서 보면 후자의 입장이 미국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고 미국의 국제위상을 높이고 미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조금 전 호사가라는 표현을 썼다. 그 이유는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배경은 양적완화 정책이나 재정절벽이다. 이는 글로벌경제, 글로벌증시가 하반기 최대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유럽위기 보다 더 크게 관심되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 대해 집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입장을 볼 수 있다. 단순히 배심원 결과보다도 더 글로벌증시에는 큰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숨은 뜻을 찾아봐야 한다.
분명히 금본위제 도입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신규로 발행하는 달러만 하자고 하면 지금까지 발행된 달러는 무엇이 되는가. 지금까지 발행했던 달러도 금과 연계시킨 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재정적자나 재정절벽 문제에 관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공화당에서도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무 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