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받지 못한 가산금과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7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국세청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이 전년보다 14.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4천600억원에서 불과 2년사이 3천억원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여건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지출 등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신규 세원 확보와 더불어 체납 국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