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이 2053년 고갈될 전망으로 2060년을 예상한 정부 예상보다 7년이나 빠른 것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이같이 추정하고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현재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8년 행정안정부가 재정계산시 발표했던 2060년보다 7년 앞당겨진 셈이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이 당시 추정했을 때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기대수명이 2008년 재정계산보다 2050년 남자는 2.2세, 여자는 0.4세 늘어났고 물가상승률은 최근 4% 수준으로 2008년 가정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2007~2010년 실제 기금수익률은 7.1%로 과거 예상인 7.9%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67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노령연금도 후세대의 급겹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공공부조 성격을 강화하되 실질적으로 누호소득이 보장되도록 급여수준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