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벌금 신속징수 특별법' 입법 추진

입력 2012-08-11 23:29
그리스가 고질적으로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탈세에 대한 벌금을 신속 징수하는 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최근 지방 국세청장과 '금융범죄 수사대' 간부들을 불러 한 회의에서 "기업에 부과된 벌금부터 먼저 거둬라"고 지시했다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가 보도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스투르나라스 장관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벌금 부과와 징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 징수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체제로는 1만 유로 이상의 벌금은 법원 행정관이 집행해 징수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특별법이 발효되면 약 10억 유로의 세입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