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중에 코레일이 내고 있는 선로 사용료 인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KTX 금정터널 사고를 계기로 지난 4월 발표이후 중단 됐던 '선로 사용료 할증'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사고의 종류와 피해정도에 따라 선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8월 중 이 같은 조항을 넣어 코레일과 추가 계약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로사용료란 코레일이 해마다 고속철도 수입과 선로유지비용의 일부분을 철도시설공단에 내는 것으로 연초 계약을 갱신 할 때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