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수경기를 살리자며 DTI 완화까지 들고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달 기준금리 마저 인하된 상황이라 가계부채 문제가 통제 불능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할 금액을 연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은 50%,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0%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는 연 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5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DTI 완화는 정부 내에서 판도라의 상자로 인식돼 왔습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달콤한 만큼 부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셈이어서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회복불능 상태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는 DTI 완화에 대해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심지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한 DTI는 후퇴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벼텼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열린 끝장토론은 DTI에도 손을 대겠다, 즉 경기를 위해 가계부채 문제를 잠시 접어두자는 쪽으로 결론났습니다.
<인터뷰: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앞으로 추가인하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DTI 마저 완화하면 가계부채는 더욱 관리하기 어려워진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DTI 완화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CD금리 조작 스캔들로 수세에 몰린 금융위원회는 반격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김석동 위원장은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DTI 규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절대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 전면적인 규제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DTI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고액자산가나 미래소득이 확실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부 예외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부동산 매수세는 살리지도 못하고, 가계부채 문제만 악화시키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