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빨리 대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CD유통시장에서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CD금리는 왜곡돼 있고, 기준금리로서 자격미달"이라며 "금리고시가 오히려 자본시장에 해가 돼 고시를 안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회원사가 금리고시를 안해도 제제방법이 없고 증권사는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되면 책임만 져야 하기 때문에 고시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은행권 예대율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과 농협을 대상으로 2014년 1월1일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예대율 규제가 예고되면서 은행은 CD를 통한 자금조달을 대폭 줄였고 CD유통시장은 개점휴업 상태에 이르면서 기준금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박 회장은 "가계대출과 금리스와프 시장이 CD금리에 연동된 만큼 이들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나 통안채 금리 등 대체금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금융투자업계 동향과 관련해 업황이 안 좋은데 검찰과 감사원, 공정위 등의 조사까지 겹치면서 전체 금융권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의 순이익은 꼴찌 수준이라며 양적인 면 뿐만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17일 증권사들에게 대한 CD금리 담합여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18일에는 4대 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CD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금리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