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꺼져가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 올 해 안에 처리 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엄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약이 무효'했던 주택시장.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정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17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5·10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내용입니다.
다만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대해선 상한제 규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총부채 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 추가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와 지자체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향후 신중히 검토한다"며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다양화 등을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화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분양가 상한제는 바라고 있던 겁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나마도 지금 투자심리가 이탈되고 있는데 기다려선 안되니까 실천이 빨리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2009년 이후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번에도 야당의 반발은 피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특히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서민들의 전월세라든지 주택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택가격은 침체돼있지만
최근 발표를 보면 40개월째 전월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폐지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을 최대한 설득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자스탠딩>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시장 과열기때 도입됐던 핵심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