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 보금자리주택를 짓는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4일 행정 예고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뿐만 아니라 민간 택지에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이달중으로 민간참여 시행 지침에 내용을 포함하고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제도가 시행되는 8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