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취재기자와 함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상대로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기자> 정부는 잠시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MB 정부 마지막 경제정책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겠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성장률은 기존의 3.7%에서 3.3%로 한꺼번에 0.4%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3.6%이니까 지난해 보다 올해 경제가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가 상반기는 어렵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했지만 유로존 위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실제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은 일제히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3.5% 전후로 낮췄고 LG경제연구원 처럼 3% 성장을 전망한 곳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수차례 조정 끝에 3.3%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경제연구원은 유럽위기가 더 확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반기 성장률이 2%에 머물러 연간 성장률이 2.4%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예측기관들이 성장률을 3% 초반으로 내려잡자 정부도 이번에 경제 전망치를 현실화한 것입니다.
다만 물가는 지난해 4% 보다 훨씬 낮아져 3%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신규취업자도 40만명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둔화로 지난해 265억달러에서 올해 180억달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경제의 흐름은 상저하고의 V자형이 아니라 성장률이 크게 떨어진후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는 L자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잠시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누그러질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위기가 장기화되고 유럽위기를 거시경제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시인했습니다.
<앵커2>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야 할텐데 발표된 내용은 경기부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지 못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경기진작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투입을 늘리는 것인데 이미 정부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을 예상하고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했습니다.
더 쏟아부을 실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이경우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부담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데다, 유럽발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무턱대고 추경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경 대신 기금과 쓰지못한 이월. 불용금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8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8조5천억원은 GDP의 0.7%로 사실상 추경과 다름없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야당이 추경편성을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가 더 꺼질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경기침체따른 세수감소로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균형재정이라는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더 늦기전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3> 전반적으로 정권말기라서 그런지 새로운 정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현재 가장 큰 경제 현안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두 분야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대책은 이미 지난달초 5.10 대책으로 쓸수 있는 수단은 다 썼고,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정책과 미시정책이 총동원돼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전혀 다루지 않았고,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함에따라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자칫 연말 대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나랏돈을 풀었다가는 다음 정권에 큰 부담을 주게되는 만큼 이번에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고 힘든 결정을 내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해 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 경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권 말기여서 새로운 정책을 과감하게 펼수 없다는 한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성경 기자와 함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얘기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