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 총 47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유형별로는 신고 지연이 3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경우가 각각 45건과 3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례에 대해 총 22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