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G20 ‘로스카보스 액션플랜 채택’
입력 2012-06-22 07:47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관심이 됐던 G20 정상회담이 끝났다.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일자리창출과 성장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G20 정상회담 결과와 그 액션플랜에 대해 알아보자. G20 정상회담이 많은 관심 속에 끝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뒤늦게 로스카보스 행동계획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 증시가 많이 떨어진 것은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중심국들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의 버팀목인 독일도 핵심적인 제조업과 관련된 경기문제가 어렵게 됨에 따라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뒤늦게 세계경제 최고단위에 해당되는 G20 국가들에서 성장을 채택하는 로스카보스 정신이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이 관심이 되고 있다.
앵커 > G20 정상회담이 열린 멕시코의 도시, 로스카보스의 이름을 딴 것이 로스카보스 액션플랜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그중 성장을 가장 큰 핵심으로 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위기를 풀어갈 때 긴축이냐, 성장이냐를 많이 언급했다. 4년 전 미국도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재정적자가 발생할 때 쉽게 생각하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하버드 교수인 로고프 교수가 주장한 로고프 독트린이다. 지금의 유럽위기에서 독일이 그동안 긴축을 일관하게 주장했고 베를린 컨센서스가 적용됐다.
반면 재정적자가 확대됐지만 선진국의 누진적인 조세구조를 볼 때 경기회복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부양, 성장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관점이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두 가지 논란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나마 경기가 회복되고 4월의 경우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전례가 있다.
G20에서 유럽의 위기를 풀어갈 때 독일이 강조하는 긴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에 효과를 본 성장 경기부양을 할 것이냐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번 로스카보스 공동선언문에서는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독일도 여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최고 단위 국가들이 선언을 했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앵커 > 지난 2년간 유럽위기 극복과정을 살펴보면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에서 긴축이냐, 성장이냐의 논쟁이 굉장히 심했다. 최근 기조가 성장으로 바뀌는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위기의 성격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도 이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4년 전의 미국의 위기와 현재 유럽의 위기는 똑같은 위기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지급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외화가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외화 유출입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IMF 자금을 주면서 긴축을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위기의 해법이었다.
그런데 유럽은 유동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환능력의 문제다. 지급능력의 문제인 것이다. 이 지급능력이 어려울 때 일방적으로 독일식 긴축을 강조하면 지급능력을 제고시키는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위기 발생국인 그리스나 이탈리아까지도 구제금융에 대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유럽의 위기가 지급능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지급능력을 키운다는 각도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부양, 성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앵커 > 이번 G20 정상회담의 로스카보스 액션 플랜을 살펴보면 단순히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모습이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성장을 하더라도 성장의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진일보한 것은 지금처럼 재정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할 때 성장을 하더라도 효율성을 따져서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스카보스 행동 플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일자리 창출은 소득과 연관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지속 가능하다. 왜냐하면 민간소비가 GDP 대비 60~70%이니 이 부분을 건드리면 경기회복에서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
두 번째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사회불안이 줄어든다. 현재 청년의 일자리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리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사회가 불안하면 정책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합을 위해 일자리 창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유럽에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다. 유럽의 문제를 정치적 불안문제라고 하는데 그 정치적 불안문제도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방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안정에도 기여한다. 성장을 하고 경기부양을 하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경기회복의 지속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통합이 되고 정치적 안정도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주가 되어야 한다.
실행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동선언문에 내놓은 것은 지금의 여건으로 볼 때 상당히 잘 된 작품이다.
앵커 > 일자리창출을 중시하는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를 예상한다면 어떤 정책적인 방안들이 있을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처럼 경기 여건에 맞춰주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경기가 빨리 회복되느냐. 오늘의 지표들이 말해주듯 지금은 실물경제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적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이 어렵다.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요원한 이야기다.
두 번째로는 경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고용창출이 없는 경기회복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되어도 문제다. 성장률 수준에도 문제가 있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성장을 하더라도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정책당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경제문제 중 일자리창출이 왜 중요하고 힘이 드냐면 단위당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지금 재정사정은 위기극복 과정이므로 여유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냐가 새로운 논란거리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다. 지금처럼 재정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국채를 발행해 일반적으로 소화할 경우 공공부문의 지출이 증대하더라도 민간의 소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지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애만 쓰지 사실상 경기부양 효과는 없다.
유동성 문제도 풀어주고 정부의 지출도 증대시키려면 국채를 발행할 때 민간에서 수요를 시키면 안 된다. 국채를 발행할 때는 중앙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중앙정부가 사 줘야 한다. 과거 4년 전 1차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돈을 풀어주고 유럽 자본부족 문제를 풀어주고 재정지출을 동원해 성장도 가고 일자리 창출로 가는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속에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가 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앵커 > 이번 G20 정상회담의 로스카보스 액션플랜에서는 은행연합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회담 전 독일은 은행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재정통합과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었다. 역시 지금의 유럽위기를 풀어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문제, 은행자본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경제여건이 좋은 쪽으로 디레버리지 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글로벌위기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은행연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독일의 입장은 어떨까. 오늘날 독일이 유럽의 위기 과정에서 홀로 갈 수는 없다. 독일도 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이 실물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차원에서 다우지수가 250포인트 빠지는 큰 요인 중 하나였다.
독일도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있지만 은행 부분은 서로 연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독일 은행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상태다. 그러다 보니 독일의 은행들도 자본의 부족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범유럽 금융사들의 자본 부족 문제를 일종의 보증제도 형태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는 은행연합에 대해 독일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것이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독일이 전향적 입장을 보여 은행연합의 자본확충 문제만 해결된다면 재정통합의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독일의 반대도 완화될 것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개인의 합의도 어렵지만 국가간의 합의는 역사적 배경, 주권, 국민성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또 무엇이든 합의를 할 때 좋은 각도에서 합의를 할 때도 시간이 걸리지만 위기를 풀어가는 것은 그만큼 비용부담이 된다.
유럽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세금을 내라고 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세금이나 비용부담을 할 때는 인색해진다. 이것이 위기를 풀어가기 어려운 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현재와 같이 재정위기나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의 위기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앵커 > 관심이 됐던 G20 정상회담이 끝났다.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일자리창출과 성장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G20 정상회담 결과와 그 액션플랜에 대해 알아보자. G20 정상회담이 많은 관심 속에 끝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뒤늦게 로스카보스 행동계획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 증시가 많이 떨어진 것은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중심국들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의 버팀목인 독일도 핵심적인 제조업과 관련된 경기문제가 어렵게 됨에 따라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뒤늦게 세계경제 최고단위에 해당되는 G20 국가들에서 성장을 채택하는 로스카보스 정신이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이 관심이 되고 있다.
앵커 > G20 정상회담이 열린 멕시코의 도시, 로스카보스의 이름을 딴 것이 로스카보스 액션플랜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그중 성장을 가장 큰 핵심으로 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위기를 풀어갈 때 긴축이냐, 성장이냐를 많이 언급했다. 4년 전 미국도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재정적자가 발생할 때 쉽게 생각하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하버드 교수인 로고프 교수가 주장한 로고프 독트린이다. 지금의 유럽위기에서 독일이 그동안 긴축을 일관하게 주장했고 베를린 컨센서스가 적용됐다.
반면 재정적자가 확대됐지만 선진국의 누진적인 조세구조를 볼 때 경기회복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부양, 성장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관점이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두 가지 논란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나마 경기가 회복되고 4월의 경우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전례가 있다.
G20에서 유럽의 위기를 풀어갈 때 독일이 강조하는 긴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에 효과를 본 성장 경기부양을 할 것이냐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번 로스카보스 공동선언문에서는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독일도 여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최고 단위 국가들이 선언을 했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앵커 > 지난 2년간 유럽위기 극복과정을 살펴보면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에서 긴축이냐, 성장이냐의 논쟁이 굉장히 심했다. 최근 기조가 성장으로 바뀌는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위기의 성격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도 이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4년 전의 미국의 위기와 현재 유럽의 위기는 똑같은 위기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지급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외화가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외화 유출입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IMF 자금을 주면서 긴축을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위기의 해법이었다.
그런데 유럽은 유동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환능력의 문제다. 지급능력의 문제인 것이다. 이 지급능력이 어려울 때 일방적으로 독일식 긴축을 강조하면 지급능력을 제고시키는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위기 발생국인 그리스나 이탈리아까지도 구제금융에 대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유럽의 위기가 지급능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지급능력을 키운다는 각도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부양, 성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앵커 > 이번 G20 정상회담의 로스카보스 액션 플랜을 살펴보면 단순히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모습이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성장을 하더라도 성장의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진일보한 것은 지금처럼 재정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할 때 성장을 하더라도 효율성을 따져서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스카보스 행동 플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일자리 창출은 소득과 연관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지속 가능하다. 왜냐하면 민간소비가 GDP 대비 60~70%이니 이 부분을 건드리면 경기회복에서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
두 번째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사회불안이 줄어든다. 현재 청년의 일자리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리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사회가 불안하면 정책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합을 위해 일자리 창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유럽에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다. 유럽의 문제를 정치적 불안문제라고 하는데 그 정치적 불안문제도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방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안정에도 기여한다. 성장을 하고 경기부양을 하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경기회복의 지속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통합이 되고 정치적 안정도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주가 되어야 한다.
실행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동선언문에 내놓은 것은 지금의 여건으로 볼 때 상당히 잘 된 작품이다.
앵커 > 일자리창출을 중시하는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를 예상한다면 어떤 정책적인 방안들이 있을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처럼 경기 여건에 맞춰주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경기가 빨리 회복되느냐. 오늘의 지표들이 말해주듯 지금은 실물경제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적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이 어렵다.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요원한 이야기다.
두 번째로는 경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고용창출이 없는 경기회복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되어도 문제다. 성장률 수준에도 문제가 있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성장을 하더라도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정책당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경제문제 중 일자리창출이 왜 중요하고 힘이 드냐면 단위당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지금 재정사정은 위기극복 과정이므로 여유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냐가 새로운 논란거리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다. 지금처럼 재정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국채를 발행해 일반적으로 소화할 경우 공공부문의 지출이 증대하더라도 민간의 소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지출이 늘어나지 않는다. 애만 쓰지 사실상 경기부양 효과는 없다.
유동성 문제도 풀어주고 정부의 지출도 증대시키려면 국채를 발행할 때 민간에서 수요를 시키면 안 된다. 국채를 발행할 때는 중앙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중앙정부가 사 줘야 한다. 과거 4년 전 1차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돈을 풀어주고 유럽 자본부족 문제를 풀어주고 재정지출을 동원해 성장도 가고 일자리 창출로 가는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속에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가 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앵커 > 이번 G20 정상회담의 로스카보스 액션플랜에서는 은행연합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회담 전 독일은 은행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재정통합과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었다. 역시 지금의 유럽위기를 풀어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문제, 은행자본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경제여건이 좋은 쪽으로 디레버리지 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글로벌위기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은행연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독일의 입장은 어떨까. 오늘날 독일이 유럽의 위기 과정에서 홀로 갈 수는 없다. 독일도 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이 실물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차원에서 다우지수가 250포인트 빠지는 큰 요인 중 하나였다.
독일도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있지만 은행 부분은 서로 연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독일 은행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상태다. 그러다 보니 독일의 은행들도 자본의 부족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범유럽 금융사들의 자본 부족 문제를 일종의 보증제도 형태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는 은행연합에 대해 독일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것이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독일이 전향적 입장을 보여 은행연합의 자본확충 문제만 해결된다면 재정통합의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독일의 반대도 완화될 것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개인의 합의도 어렵지만 국가간의 합의는 역사적 배경, 주권, 국민성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또 무엇이든 합의를 할 때 좋은 각도에서 합의를 할 때도 시간이 걸리지만 위기를 풀어가는 것은 그만큼 비용부담이 된다.
유럽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세금을 내라고 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세금이나 비용부담을 할 때는 인색해진다. 이것이 위기를 풀어가기 어려운 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현재와 같이 재정위기나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의 위기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