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특별좌담>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 미국의 IMF 전망치나 실제 실적치를 보더라도 상반기 중 그런대로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고용지표도 10% 넘던 실업률이 8.1%까지 잘 조정되어 오다가 지난달에 다시 8.2%로 올라가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위기의 원인이 됐던 주택 관련 지표들도 굉장히 회복세가 느린 상황이다. 이런 모든 것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경기부양책을 사용해야 될 만큼의 위기로 미국이 느끼고 있지는 않다.
인하대학교 현정택 > 미국이 한 가지 좋아진 측면은 2008년 경제위기 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까지 달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돈을 빌려다 그것으로 소비를 채웠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만큼 미국 나름대로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와 같은 것을 많이 조정했다.
실업률도 한때 10% 넘어갔는데 8% 수준으로 내려왔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7%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7%대로 내려오면 선거를 하는데도 유리하다는 식으로 마지노선을 봤다. 그렇게 확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최근의 유럽 경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
소비 측면에서는 분명히 글로벌 임밸런스가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소비 여력은 있다. 중요한 것은 유럽의 경제가 금융문제뿐만 아니라 실물문제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유럽을 그런대로 추스리면 선진국 중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인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1.9% 정도 되는데 유럽은 0%, 일본도 그것보다 낮다. 역시 관건은 유럽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 미국경기가 생각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보니 일부에서는 유럽경기가 다시 더블딥으로 빠질 수 있으므로 충격이 오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FOMC의 이야기로는 그런 기대는 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부양책을 쓸 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조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아주 완만한 소극적인 경기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단기채권을 매각하고 장기채권을 매입하는 식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이 연장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유럽의 문제가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고 심각해진다면 미국도 대처할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쓰지 않고 관망할 것이다.
중국은 완전한 자유시장경제라고 보기 어렵다. 중국의 1분기 실적이 8.1% 정도 나왔고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 전망치를 7.5%로 내기는 했지만 지난 11번에 걸친 5개년 경제개혁의 결과를 보면 중국도 한 번도 그 목표치 아래로 가거나 비슷해진 적은 없었다. 대체로 그 목표치는 바텀 라인으로 봐야 한다. 올해도 8% 가까이의 성장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는 외수 부분의 충격이 크다. 유럽의 수출이 20%를 차지하는데 그것이 줄어들면서 외수에 경제의 충격이 오는 것을 국내 소비와 투자로 그것을 만회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아마도 이 정책이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달성할 것으로 본다.
인하대학교 현정택 > 중국이 3, 4년 전에는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팔고 유럽에 팔았다. 또 우리는 중국이 미국, 유럽에 내다파는 것에 대한 부품을 공급해 수출했다. 그런데 2009년 초 세계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국의 수출이 거의 20~30% 가까이 줄고 우리 수출도 30~40% 줄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 중국의 내수 소비가 상당히 늘었다. 물론 수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옛날 중국의 10, 11% 성장과 지금의 8% 성장은 수치는 많이 낮지만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작년과 재작년에 상당히 높았다가 최근에 낮아졌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 통화 등을 쓸 여력이 있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경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운 목표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통화나 재정을 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경제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권위기관인 IMF가 지난 4월 성장률을 3.5%를 전망했다. 그리고 한국도 똑같이 3.5%를 전망했었다. 요즘은 너무 불확실하니 예측기관이 발표할 때 하방 리스크와 상방 리스크의 범위를 발표한다. 그때도 강조한 것이 하방 리스크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유가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것보다 내려갈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느냐면 최대는 3.5%에서 -2.5%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지금 4월에 비해 상당히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왔던 IMF 협의단은 한국경제 3.5%를 3.25%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가능성은 공식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이미 낮췄다는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경제 전체도 만약 3% 정도가 간다면 폭발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본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 IMF에서 4월에 내놓은 3.5% 세계경제 성장률을 실제로 작업한 것은 3월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때는 그리스의 2차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이고 지금의 스페인 위기가 일어나기 전이다. 아마 7월에 전망치가 새로 나올 것이다. 그때 세계경제를 0.1~0.2%라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굉장히 돌발적으로 나타난 남부유럽의 재정위기로 조금씩 주름이 가고 있다.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두 축이 버텨준다면 유럽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