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은행 통합체가 시급하다…이 마저도 힘들다면
오는 17일 그리스에서는 2차 총선이 있을 예정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신민당의 <사마란스> 당수는 주요 정당에 유로존 잔류를 위한 <8대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보냈는데, 여기에 <재협약>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에 좌파 정치인에 이어 어쩌자고 우파 정치인마저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었을까?
시장에서는 날로 강해지는 시리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협상의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물론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그리스 우파 정치인들을 변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인에 대한 지원방식에 불만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스페인은 돈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돈을 주겠다고 하고 또한 별다른 조건도 붙지 않는다니 현재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 정치인들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민당의 <사마란스> 총재는 “스페인은 추가적인 긴축 없이 1000억 유로나 받아냈는데, 그리스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발언을 했다면 왜 갑자기 우파 정치인마저 재협상 요구 쪽으로 기울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 정치권에서의 이러한 흐름은 아마도 그리스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참으로 진퇴양난이다.
스페인은 덩치가 너무 커서 스페인을 두고는 유로존이 무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누구나 공감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마도 3% 내외의 금리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문제는 그럴 경우 이탈리아는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다.
오늘 새벽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는 1년물이 무려 3.97%에서 발행되었다. 이는 지난 달 2.33%에 비해 무려 160BP나 오른 것이다.
10년물은 6.17%로 이미 6%를 넘어섰다.
위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 스페인은 3%대의 금리로 지원을 받게 된다면...이탈리아는 6%대의 조달 금리를 숙명이려니 하고 달게 수용하겠는가 말이다.
이미 유로 17개국 중에 하나인 <사이프러스>는 지난 수요일 새벽 스페인과 비슷한 방식의 지원을 요청했다면 이탈리아 역시 비슷한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국들을 모두 3%대의 금리로 무한정 지원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만약 그렇다면 북부 우량국들이 먼저 탈퇴를 선언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해법은 있다.
하루속히 재정통합을 이루고 유로본드를 발행해서 유로존의 금리를 하나로 묶어 버리는 것이다.
그게 당장 어렵다면 지난 수요일 새벽에 <EU 집행부>가 제안했던 <금융통합>이라도 빠르게 실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늑장 대응으로 재앙의 불씨를 키워오기만 했던 유럽의 정상들이 이 달 말의 정상회담에서는 사태의 긴박함을 부디 인지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박문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03470 target=_blank>동양증권 강남프라임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