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스페인 국채금리 ‘사상최고’ 영향은?

입력 2012-06-13 07:46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이슈진단



앵커 > 오늘 유럽과 미국증시가 상승세로 마감됐지만 유럽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스페인 국채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늘도 스페인의 악재가 여러 가지로 나왔다.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현지시각으로 오늘 오전 스페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6.83%까지 상승했다. 국채수익률이 6%를 넘으면 위험 단계, 7%를 넘으면 국가가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여겨져 왔다. 지금 스페인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양상이다.



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스페인의 18개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 우려감을 자극했다. 피치는 스페인이 내년까지 경기후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스페인 은행들의 대출부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지난 주말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후속 조치로 이번 은행등급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아들였다.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결정은 크게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스페인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스페인 국채수익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며칠 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 스페인 국채시장의 불안은 오히려 심화되는 상황이다. 첫 번째 목표에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는 스페인 은행들을 정상화함으로써 실물경제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하자는 것이 목표였다. 은행이 부실해지면 자금을 공급할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공급이 위축되면 건실한 기업들마저 경제활동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목표 역시 실패할 조짐이 보인다. 구제금융을 결정한 유럽 연합정부는 스페인 은행산업 전반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게다가 스페인 은행에 지원되는 공적자금에는 연 8.5%의 매우 높은 이자가 붙을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은행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생각이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실물경제가 고사해버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마치 그리스 같은 나라에 강력한 긴축을 요구함으로써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고 그로 인해 그리스 정부의 재정은 오히려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오류를 스페인 은행 정상화 방안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지금 유럽연합의 생각이다.



오스트리아의 재무장관이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파문이 일었다. 6%를 넘은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다면 구제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탈리아 총리가 전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발끈했지만 오늘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은 6.3%로 뛰어올랐다. 지난 1월 말 이후 최고치이며 1주일 전 스페인 국채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부실은행을 정상화하기는커녕 부실은행의 도움으로 근근이 조정하고 정부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국채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욱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다. 이탈리아는 오는 목요일에 국채입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밤 사이 유럽시장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른바 안전국가의 국채수익률도 큰 폭으로 올라 불안감이 유럽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채입찰에서 목표량을 못 채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 모두가 신용등급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