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스페인 구제금융 남은 쟁점은?

입력 2012-06-12 07:09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이슈진단



앵커 > 밤사이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안도랠리가 하루만에 우려로 변했다. 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자.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한다. 스페인 구제금융 안도랠리가 다시 우려감으로 변했다.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시장이 첫 번째로 우려하는 것은 스페인이 이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스페인이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으면 2년쯤 뒤에는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의 100%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시장이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스페인 국채의 지위가 후순위채로 전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오늘 유럽과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하루종일 이 문제로 설왕설래했고 결국 주가를 끌어내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약 스페인이 부도를 내거나 지난번 그리스처럼 채무를 재조정하는 경우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100%의 우선상환권을 받게 되고 대신 기존의 국채는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런 우려가 존재하는 한 스페인이 앞으로 국채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것이다. 스페인 국채발행 비용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이 된 것이다. 오늘 유럽 국채시장에서 스페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장 초반 한때 6%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이내 6.5% 수준으로 급등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하루종일 스페인 구제금융이 EFSF에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ESM에서 지원될 것인지를 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두 가지 측면에서 달라진다.



첫 번째는 구제금융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얼마나 수월할 것이냐다. EFSF로 지원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핀란드의 경우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두 번째는 스페인 국채를 산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인지 여부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EFSF 대신 ESM 자금을 쓰기로 한다면 스페인 국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손실 위험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오히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었다. 아침에만 해도 ESM으로 갈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시장이 불안해 하니 부랴부랴 EFSF 자금을 쓸 것처럼 진화에 나선 것이다. EFSF로 간다면 핀란드 같은 강경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새로운 난제가 생기게 된다.



이탈리아 주가지수는 무려 2.8% 급락하면서 주요국 가운데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6% 부근으로 급등했다. 스페인 다음으로 취약한 나라는 이탈리아가 첫 손에 꼽히는데 유로존의 비상금고는 스페인까지 구제하는 바람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최종 발표된 수치를 보면 지난 1분기 중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8%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의 성장률이었다. 이런 와중 그리스 인접 국가인 키프로스가 당장 이달 안에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만큼 급하다고 손을 들었다. 그리고 오는 일요일에는 그리스가 총선을 치를 예정인데 유로존 탈퇴 수순을 밟을지, 그렇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얼마나 클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