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정책으로 선회..금리인하 물꼬"

입력 2012-06-08 11:13
<마켓포커스 1부- 긴급진단>



현대증권 박혁수 > 이번 6월 금통위에서는 정책금리 동결은 시장이 거의 100% 예상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 보다는 과연 이번 금통위에서 통화당국이 그동안 밝혀왔던 정책금리 정상화 의지가 약화되느냐, 아니면 그런 의지를 계속 피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금번 금리동결의 배경은 대외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이전보다 경기 하방위험이 커진 부분과 또 하나는 어제 중국도 금리를 인하했지만 ECB도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가능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주요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은이 이에 대해 반대방향으로만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 이번 금통위의 고심 흔적일 것이다.



2011년만 해도 소비자물가가 4% 이상 넘어가며 실질금리가 기준금리나 시장금리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냈었다. 그런데 올해 소비자물가가 1월 3.4%로 낮아진 이후 5월에는 2.5%까지 하락했다. 이러면서 실질금리가 대부분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다.



하반기에도 기저효과나 유가하락, 산출갭 축소에 따른 인플레 압력 약화 등으로 인해 2% 초중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연간으로 소비자물가는 2.6%에서 2.8%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수준으로 연말까지 본다면 실질금리 플러스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큰 배가 한꺼번에 선수를 돌리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정책도 어느 정도 명분을 쌓고 난 후 전환해야 한다. 최근 통화당국이 작년 7월부터 주장해왔던 정책금리 정상화 명분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물가가 통화당국의 관리부분 이내로 들어와 있고 통화당국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대외 불안요인이 장기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책금리 명분이 약화됐다.



다만 금리인하 명분이 부상되고 있다. 지금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실물로 전이되는 것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또 하나는 신흥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경기부양을 해 통화정책을 동원하는 부분도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최근 기조를 보면 상반기 물가안정에 초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성장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인하 압력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결국 대외불안요인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소되느냐. 이것이 하반기 통화정책 스탠스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