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관심이 됐던 유럽연합 특별 정상회담이 현재 열리고 있다. 최근 가장 관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그렉시트다. 이는 과연 증시에 호재일까, 악재일까. 오늘 유럽 문제 중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당초 예상은 그래도 유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봤다. 그리스를 유로존에 잔존시키는 플랜A 구상보다 탈퇴시키는 플랜B 구상을 초반부터 논의했다. 이것이 시장에 상당히 중압감을 줬다. 플랜B를 검토한다는 것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이제는 공식화시킨다는 의미다. 그래서 글로벌증시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유럽증시 많이 떨어졌다. 특히 유로존의 그리스 탈퇴 문제가 공식화되면 유로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이다. 유로화 가치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당 1.25달러대로 폭락했다. 그런 가운데 유럽증시에 이어 미국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시장의 흐름을 잘못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 어제 종가 대비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혼조세라고 보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무려 177포인트까지 폭락했다.
그러나 역시 예상대로 성장과 긴축 중 성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미국의 GPO가 개선됐다. 그리스가 유럽증시에서는 혼돈상태로 받아들여졌고 고질적인 문제를 가진 그리스를 잔존시키며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월가의 시각들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끊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으로 가면서 미국증시가 반등했다. 전일 종가 대비 7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장중 가장 최하점에 비해 177포인트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
앵커 >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유럽통합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사람과의 관계는 끼리끼리 같아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지속되고 관계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지역통합도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끼리 해야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지면서 역내국, 역외국에 동시에 도움이 된다. 그동안 유럽위기 문제가 커진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단계에 무능한 회원국을 끌고 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럽위기 2년 되면서 경제발전단계의 회원국간 편차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의 측면에서 지난 2년 간 독일과 프랑스는 구제금융을 주고 그리스는 그것을 받으면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개혁과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 앞으로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EU 특별 정상회담에서 EU는 유로랜드보다 더 큰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로랜드 회원국보다 보다 공격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유럽경제의 전체 안정을 위해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초반부터 예상과 달리 플랜B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앵커 > 앞으로 그렉시트 문제를 공식화할 경우 여러 가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어떤 대책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미 행동 관련 프로젝트 팀이 가동됐다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 구성됐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졌다. 여기서 유럽통합이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그리스를 탈퇴시킨다 해도 다양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이 나왔을 때 정책 당국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보통 시스템 오퍼레이트가 아니라 행정조직이론의 오퍼레이트를 쓴다. 기업에서는 시나리오 경영을 쓴다. 그런 과정에서 당원들이 대체적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유로존을 탈퇴시킬 때 아무래도 유동성 부족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동성 부족 문제에서는의 확충 문제, 소위 버퍼 캐피탈을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 검토될 것이고 두 번째는 뱅크런 사태가 다른 국가에 번질 경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방어벽을 만드는 문제가 액션플랜의 컨틴전시 플랜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초반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그리스를 탈퇴시키는 상태에서 재정통합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칭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
탈퇴시키는 그리스는 어떤 형태로 남겨질 것이냐. 완전히 유로존을 탈퇴시켜서 유로화를 못 쓰게 하고 드라크마 체제로 복귀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그리스도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 사실상 독자체제를 유지하되 그리스에 형식상 잔죄시키는 G-유로 체제로 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이번에 검토해야 한다.
앵커 > 하나하나 내용이 워낙 중요하다. 그렉시트가 공식화될 경우 각국 금융사들의 뱅크런 도미노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대응책이 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뱅크런 사태가 되어 유럽 금융사들이 자본의 부족문제에 시달릴 때는 한국 시장에 가장 유럽계 자금이 많이 이탈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주목할 상황이다.
동유럽 국가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서유럽 국가들이 동유럽에 대해 취했던 안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엔나 이니셔티브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나오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초기단계는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ECB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한 가지는 유럽안정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유럽 금융사들을 타겟으로 한 자본의 확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하나는 뱅크런의 도미노를 방지하기 위해 방어벽을 만듦과 함께 범유럽 뱅크런 보증제를 하는 것이다.
과거 동유럽 국가들의 파산상태가 서유럽의 대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동유럽 문제가 서유럽으로 뱅크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 다음이었다. 이때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동유럽 국가의 은행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이 모든 문제에 있어 뱅크런 보증제를 취했다. 이를 비엔나 이니셔티브라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의를 주도했던 유로랜드가 아니라 EU 국가들이 유럽경제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뱅크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범유럽 뱅크런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이것이 동유럽 국가를 극복할 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비엔나 이니셔티브의 한 내용이다.
앵커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유럽통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회원국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리스를 탈퇴시키는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통화통합은 달성됐는데 재정통합이 달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그리스를 끌고 가기에는 재정통합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를 어떤 형태로든 탈락시키고 난 이후 나머지 국가들은 재정통합을 안 하고 갈 것이냐의 문제가 또 발생한다. EU 특별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재정통합을 완화하는 방식을 마련할 것이다.
유럽 통합은 투바이투 시스템이다. 투바이투 시스템이란 유럽통합에서는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유럽중앙은행과 유로랜드에 통용될 수 있는 유로화를 만들고 재정통합에서는 유럽중앙은행과 함께 가칭 유럽재정안정기금, 유로화에 버금가는 유로본드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것이 EU의 특별 정상회담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유로본드를 발행할 때 국채와 같은 부채 부담이 많이 되는 독일 입장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 지금 상태에서는 회의가 성장을 위해 나와 있다는 측면에서 독일의 대폭적인 그랜드 바겐이 나오지 않겠는가. 세계경제포럼에서도 토마스 사전트 교수가 결국 정치적 문제는 명분 싸움이다.
정치적 명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랜드 바겐이다. 그것을 위해 독일의 양보가 필요하다. 독일의 입장이 많이 늘어지다 보니 오늘 뉴욕증시가 177포인트 폭락하다가 결국 올라갔다.
앵커 > 그렉시트를 공식화할 경우 그리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다. 완전히 유로존에서 탈퇴시킬 것으로 예상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개인적으로 탈퇴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리스 문제를 유로존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유로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드라크마 체제로 완전 복귀시킨다. 이것은 완전 탈퇴다. 또 한 가지 방안은 G-유로 방안이다.
그리스가 원하는 것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독자적인 운영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 입장을 반영해 독자적 운영권을 주는 것이 G-유로 체제다. 현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탈퇴시켜 드라크마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는 회원국도 있다.
현재 회담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유로랜드 회원국 이외에 다른 EU 회원국들이 이와 같은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G-유로 체제,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는 체제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다.
유럽통합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고 나서 유로존의 유럽통화혁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지도 10년이 넘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를 탈퇴시킬때는 과도기적인 불안감은 불가피하다.
다음 달 17일에 있을 그리스의 제2차 총선이나 다음 달 말까지는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무엇이 결정되어야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때까지는 자금지원에 상당히 보수적 입장을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에서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렉시트 문제가 공식화되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무엇이든 경제현상이란 곪으면 당사자는 어렵겠지만 조직과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곪은 것은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2년 전에도 이 문제가 부각됐을 때 자격이 없는 무늬만 회원국은 잘라내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자르지 못하다 보니 지금 경제를 건져낸 프랑스와 네덜란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생각하면 된다. 그 당시 자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결국 기업은 커진다. 기업이 커지면 회사 전체를 위하고 국가 전체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당분간 과도기적 체제로 혼란이 불가피하다 해도 중장기적으로 글로벌증시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강하다.
그러나 유럽은 17개 회원국들의 정치적 명분 싸움이다. 지금까지 정치적 명분 싸움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엎어서 지금까지 해왔다. 지금 마지막으로 정치적 명분을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며 유럽 전체와 세계경제 전체를 위해, 국제금융시장 전체를 위해 경제적 문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다.
한 가지 언급하자면 정치적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면 상황이 돌변될 가능성이 있다. 어제 김중수 총재가 절벽 효과라는 말을 했다. 오늘도 미국에서는 재정과 관련해 절벽 효과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과 다르게 상황이 돌변할 경우가 있다. 우리 증시도 3월까지 잘 가다가 폭락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절벽 효과다. 상황이 돌변될 가능성은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