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마련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형 가맹점이라 해도 업종에 따라 오히려 수수료율이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도 여신협회가 소상공인단체를 철저히 배제했다며 카드 결제 거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결의대회부터 헌법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긴 싸움을 이어온 소상공인단체들.
하지만 26일 열린 공청회에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간부들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의뢰해 마련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방안'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월 카드매출 1천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2.68%에서 1.88%로 0.8%포인트 하락했지만 오히려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가맹점도 11.6%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일반음식점은 수수료율이 2.47%에서 1.97%로 낮아지지만,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로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이 공청회는 실패한 것으로 봐요. 답이 없어요. 소형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어떤 것은 높아지지 않나...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 높일 생각도 없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일 법적근거도 없는데다, 소형 가맹점 일부 업종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등 '답이 나오지 않는' 공청회를 여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청회 진행 과정에서도 여신협회가 소상공인들을 배제해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연구결과가 유출돼 지난주 언론에서 이미 보도됐고, 카드사들은 이를 입수해 수 차례 대책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청회를 이틀 앞둔 24일 오후에야 보고서를 넘겨받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업법을 개정해야만 카드사들의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갑을관계를 깨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1~2개 카드사에 대한 결제 거부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