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수습방안은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안되는 구역을 정리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오늘(19일) 뉴타운 수습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도정법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민 50%이상이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춘 셈이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새롭게 들어갔다.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용적률 상한선을 250%에서 3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늘어난 50%의 절반은 조합 몫으로, 나머지는 소형 임대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본 기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임대주택 공급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서울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인센티브"라고 답했다.
사실상 구조조정과 다름없는 뉴타운 수습방안에 갑자기 '규제 완화책'이 등장한 거는 왜 일까?
지난해 10.26 선거에서 승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내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SH공사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1만8천호로 잡았다.
박 시장의 남은 임기가 3년이라 해도 임대주택 2만호는 목표치에 부족한 셈이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전세안심주택'을 내놓았지만 2014년까지 공급목표 4천호가 고작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방안, 재건축 속도조절 등의 정책을 펴면서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졌다.
'양날의 검'처럼 뉴타운, 재건축 잡으려다 자칫 임대주택 공약이 물건너 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민들은 첫 시민단체장 출신의 서울시장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박원순 시장 만큼은 공약(公約)이 '비어있다'는 뜻의 공약(空約)이 아니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