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박문환의 시장돋보기>
동양증권 박문환 > 오래 전 언급했듯 프랑스의 대선은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경우 차점자와 결전투표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현재까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르코지가 올랑드 후보를 약 1%p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것은 또다른 좌파인 멜랑숑에 의해 왼쪽 지향표가 상당히 이동했기 때문이다.
멜랑숑은 그냥 좌파가 아니고 극좌파다. 연소득 36만 유로 이상의 수입에 대해 전액 강제로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으로 체류임금을 1700유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멜랑숑보다는 약한 편이지만 올랑드 후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최고세율 7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프랑스의 부자는 그가 만약 당선될 경우 벨기에나 룩셈부르크로 이민을 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멜랑숑의 공약이 실현되면 프랑스는 곧장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직업이 없거나 혹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다면 같은 좌파라도 올랑드 공약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를 프랑스에서 모두 제거해버리겠다라는 멜랑숑의 공약에 조금 더 솔깃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멜랑숑이 없는 결선투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좌파를 선호하는 표가 사르코지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결선투표를 감안한다면 올랑드는 이미 사르코지를 10%p 이상 지지율로 따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22일 투표에서 사르코지가 이긴다고 해도 결국 결선투표까지 가게 되면 올랑드가 대권을 거머쥘 확률이 무척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 우파는 동적이라 발전에 공헌하는 바가 크지만 나눠주는 것에는 인색한 편이다. 미국 경제학에서 큰 획을 그었던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이용해 현재를 멋지게 즐기는 대신 말년을 다소 궁핍하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대체 무슨 권리로 정부가 그의 결정을 막겠냐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쓰든 말든 연금에 가입해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든 오토바이 헬멧을 뒤집어 쓰든 말든 그런 결정에 대해 정부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대개 우파가 한다. 메르켈은 우파에 속한다. 우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는 발전되겠지만 나눠주는 것에 인색해 자칫 빈부의 격차를 벌어지게 만드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좌파의 경우 다소 강압적으로 부를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하려는 의욕을 다소 저하시키면서 사회를 정적으로 만든다는 단점이 있다.
다시 프랑스로 가보자. 올랑드는 메르켈이 주도했던 유럽의 정치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좌우가 갈리고 있는 것이다. 시작부터 ECB가 개입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지 않아도 이미 유럽문제는 해결되고도 남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부자들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위기는 탈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반해 메르켈은 부자들이 만든 부를 함부로 돈을 찍어 회수할 수 없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해왔다. 물론 우파, 좌파에 관심은 없다. 둘 다 필요하다. 한 번은 발전적인 정당이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눠주는 정당이 번갈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 그것이 음양조화 아니겠는가. 무엇이든 치우치면 좋지 않다.
한문으로 좌와 우에 각각 사람 인 자를 붙이면 도울 좌, 도울 우가 된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이므로 둘 다 좋은 의미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독일의 우파와 프랑스의 좌파가 잘 조합을 이룰 수 있다면 앞으로의 유럽은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유럽이 될 것이다. 지금은 메르켈 총리가 올랑드를 만나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달라질 것이다. 단기적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대선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