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전면전..1만1천명 투입

입력 2012-04-17 18:03
수정 2012-04-17 18:03
<앵커> 정부가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과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검경과 국세청, 각 지자체가 총동원돼 45일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신고와 대대적인 단속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말까지 45일간 진행됩니다.



신고대상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와 폭행과 협박, 심야방문 같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핵심이며 이 외에도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도 포함됩니다.



신고는 금감원(1332번)과 경찰(112번), 지자체(120번)로 전화를 걸거나,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검찰과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이 총동원돼 투입되는 인력이 1만1천500명에 이릅니다.



특히 대검찰청 형사부와 서울 부산 등 5개 지검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며, 경찰에는 1천600명의 전담수사팀이 꾸려집니다.



<인터뷰: 김황식 국무총리>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구제도 병행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지원기관은 1대1 맞춤형 상담과 금융지원을 도와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3조원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도 받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고금리로 인한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거나, 불법채권추심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안에 불법사금융피해신고 센터를 개설해 일제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구제가 이뤄지게 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