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정치권이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 공약은 모두 합쳐 266개나 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가동한 복지 테스크포스팀을 통해, 이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데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의 8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각 당의 확정된 공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산을 추정한 결과로, 대략적으로 예산을 추정했던 지난 2월 1차 발표 때보다 48조원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계에서 고령화추세나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무상보육을 확대하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요예산이 예상을 크게 넘어섰던 것처럼, 복지공약들도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지에 필요한 지방재정 소요액도 이번 추계에서 빠져, 실제 필요예산은 268조원을 훨씬 웃돌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이 내놓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원을 구할 방법이 공약내용에 비해서 구체적이지 않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설령 정치권의 재원확보 방안이 모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필요예산에 미치지 못해 추가증세나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새로운 조세부담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김 차관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와 같이 정부의 복지원칙에 부합하는 정치권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