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일정, 총선이후로

입력 2012-03-26 18:30
<앵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개입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편 일정이 4월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초 3월말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용역결과가 총선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월안에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3월중에 안나옵니다. 3월말이면 내일 모레인데...



3개 용역기관이 어느정도 용역한 방향성이 나오려면 제가 보기엔 4월 중순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금융위가 체제 개편 연구의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편의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수료체계 개편은 당초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시작돼 3월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금융당국의 개입을 명시했고 주도권이 업계에서 금융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와함께 여신협회가 3월까지 발표한다던 당초 개편일정도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총선이 마무리되는 4월 중순이후로 넘어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3월 말일까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른다. 나오더라도 의견 수렴 하면서 공청회 날짜는 4월말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신협회입장에서도 일정을 연기하면 총선을 앞두고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중소가맹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하는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수수료 체계 개편을 총선이후로 미룬 것”이라며 “여신협회는 이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수료체계 개편에 대한 물밑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가맹점단체들은 삼성카드에 대한 불매의사를 밝히는 등 수수료인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