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해외시각

입력 2012-03-26 08:26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이달 들어 우리 경제의 3, 4월 위기설 꾸준하게 돌았다. 3월이 무사하게 마무리 되고 곧 4월을 맞이하는데 경제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반기문 UN총장에 이어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세계은행 총재에 임명됐다.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한국계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월드뱅크의 총재로 임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월드뱅크 의결권의 쿼터를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월스트리트 등 주요 저널에서도 내정이 아닌 임명이라는 표현을 썼다. 오늘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시각과 3, 4월에 일부 사람들이 3, 4월 위기설을 많이 제기했으니까 3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해외관련 지표는 단기적으로 CDS 금리, 중장기적으로 보면 외평채, 가산금리 만기 별로. 그리고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의 3가지로 따진다. CDS금리는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지금 10bp 정도 떨어진 상태이다. 3대 평가사는 변화가 없는데 다음달에 3대 평가사의 정례조정일이 있다. 4월 증시 또한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관심이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변화는 없다.



다른 국가들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자체가 해외시각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기채의 외평채 가산금리는 오히려 단기적인 CDS 금리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15bp정도 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은 꾸준히 우리 내부적인 사정과 관계없이 개선되고 있다.



평가사들 요새 조용하다. 사실 지난 2년, 길게 보면 4년 동안 가장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이달 들어서 3대 평가사들이 4년 만에 조정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스는 신용등급을 5단계 상향 조정하는 입장을 보일 정도로 비교적 조용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유럽 위기가 한고비를 넘겼다는 각도에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 한가지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수익기반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원래 투자자의 활동을 사전에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많이 조정하다 보니까 3대 신용평가사들의 수익기반이 되는 각국의 이용빈도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는 냉혹하게 해야 한다. 증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 냉혹하게 무서운 말을 하면 더 무섭게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위기를 풀어갈 때 3대 신용평가사들이 어떻게 협조를 하는가. 프로보노 정신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국제사회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특히 EU에서 많이 지적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본인들의 수익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협조적으로 나가는 것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는 원인이다. 어쨌든 이것은 추측성 이야기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유럽의 재정위기가 한고비 넘겼다는 각도에서 보여주는 신용평가사들의 반응이라고 본다.



앵커 > 오히려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 단기지표와 중장기 지표가 있는데 중장기 지표일수록 지난해 말 대비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대목은 우리경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지표일수록 CDS 프리미엄 보다도 외평채 가산금리가 왜 더 많이 떨어질까. 이것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펀더멘탈 측면에서 3대 신용평가사들이 중요하게 가중치를 두고 고려하는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 지표를 보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가장 가중치를 두는 재정수치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국가 재무GDP의 신흥국의 32%~33%에서, 신흥국의 위험수지는 70%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 외환보유고는 지난 달에 비해 높아졌다. 2월 말 현재 3155달러 정도 된다. 3월 더 늘어나 3200억 달러가 넘지 않겠느냐는 기관들의 추측이 나온다. 작년에 3000억달러가 넘어설까 밑으로 떨어질까의 수준이다. 이때에 비해 150억 달러 정도 늘어났던 수준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한국의 대표기업이기 때문에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겠다. 삼성전자는 한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기업의 명칭을 거론함으로써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는 한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위상은 각종 전자와 관련된 경쟁력평가, 미국 내의 자동차관련 경쟁평가에서 상당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럽위기 등으로 어려울 때 대외원조 공역으로서 국제사회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어우러져 국내의 위기설과 관계없이 한국에 대한 해외시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범퍼와 같은 버퍼캐피탈이다. 1선, 2선 자금 많이 마련했다. 우리 위기대책의 근간이 정책 부분에서 국제사회에서 눈에 띠는 대목은 민간의 제2선 자금. 민간들의 외화보유를 적극 권장해서 국가만 외화보유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들에게도 외화보유를 적극 권장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1선 자금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외화보유를 가짐과 함께 한미, 한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IMF 쿼터, 한미 간에 통화스와프 정책협정 해서 제2선 자금을 국가별로 내지는 멀티풀 통화스와프와 같은 것을 통해 2선 자금을 가져갔지만 올해 들어서는 국내 민간기업의 2선 자금을 가져가는 것은 정부가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외화보유를 해서 외화유동성을 하는 측면은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 보다도 더 실용 가능한, 가용한 외환보유고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대목은 비교적 정책을 잘 편 경우이다.



지금 외국자본이 이달 들어 자금 이탈을 보임에 따라 갑작스럽게 내 재산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민간의 외환보유고를 겨냥했던 것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시각을 개선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이 이 대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앵커 >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정책당국과 국민의 노력이 중요하다. 어떠한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국제사회에서 정책당국의 부정부패 문제를 주목한다. 총선과 대선에 맞물려 있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우리 내부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야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눈엣가시일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책당국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사회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좋은 역할을 한다.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고 지금 표심을 위해 여, 야 전부 기업 두드리기에 나서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해외시각을 나타내는 것은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기업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표를 위해 고용창출과 부가가치로 기업을 두드리면 안 된다. 국민들도 부화뇌동 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는 부정부패 문제와 한국 기업 두드리기에 나서는 점을 한국의 해외시각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주목한다.



실제로 외국자본들이 국내에 와서 한국이 결국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냐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가 표심을 위해 두드리는 것은 한국 보다 내가 투자할 곳에 투자의 유인이 적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금을 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들도 그런 대목을 많이 염두에 둔다. 그런 측면은 아무리 총선이 급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려해야 한다.



앵커 > 반기문 UN총장에 이어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도 사실상 세계은행 총재에 임명되었다. 국내인사들의 세계권위 직책을 맡는 것도 해외시각에 긍정적이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보통 글로벌이나 해외시각을 볼 때는 사람이나 자본, 상품의 이동 3가지로 본다. 사람의 이동, 상품의 이동, 자본의 이동 중 사람의 이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의 이동은 국제기구에 한국사람들이 고위직을 많이 차지하는 것. 고위직뿐만 아니라 많이 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 해외시각을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국의 해외시각을 개선시키는데 간접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 김용 다트머스대 총재, 월드뱅크 세계은행은 IMF 국제통화기구, 반기문 총장이 계시는 UN과 함께 3대 신용평가기관이다. 이 기관 자체의 위상은 굉장히 높다. 여기에 한국인 2명이 들어간 것은 한국의 해외시각을 나타낼 때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고 어려울 때 완충역할을 크게 할 것이라는 각도에서 축하하고 반겨야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