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러니(Irony)..느닷없는 영국의 감세 의미는?
유럽 위기 이후 독일로부터 시작된 <재정 부채 감축>과 <증세(增稅)> 분위기는 들불처럼 전 세계 정부들로 번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영국에서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유층의 소득세를 기존의 50%에서 45%로 낮추고 법인세율도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22%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공시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데이빗 카메룬> 영국 총리와 세제와 통화정책으로 대립해왔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척 획기적인 조치였다는 것은 차치하고...유럽에서도 가장 국가부채 규모가 큰 나라가 오히려 세금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공시했다는 점은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영국의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81년에도 영국은 경제가 위협받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세금 인하를 단행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증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세라니?” 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이후 10여 년간 영국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마가렛 대처>를 철의 여인으로 추앙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된다.
미국에서도 <레이건> 정부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레퍼>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대규모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냉전을 수행하느라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상황에서 감세라니?
당연히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세금을 더 거두어야만 재정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세금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면 원하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영국은 이미 지난 위기 때 전체 통화량의 20%가 넘는 신규 통화를 찍어냈다.
이것은 기존의 돈의 가치를 20% 절하시켰다는 말이 되고 이는 곧 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르게 20%의 세금을 징수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40%를 넘는다는데...탈세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직접적 징수>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통한 <간접적 징수>는 국가 구성원이 고르게 모두 세금을 낸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물론, 인플레를 유발시키고 감세를 통한 소비 진작정책은 아무나 펼칠 수는 없는 정책이다.
화폐가치의 절하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조업이 튼튼해야만 하고 정부의 의지에 일관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유럽은 한국과 많이 닮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로 그룹 최고의 부채국가 영국이 이번에도 지난 1981년도의 신화를 다시 쓸 수 있을지 지켜보자.
<글. 박문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03470 target=_blank>동양증권 강남프라임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