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생명이 최근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올리는 등 공격 영업에 나서자 다른 보험사들도 줄줄이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생보사의 공시이율 인상경쟁에 대해 감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만한 법안이 마땅치 않아 검사자체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양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업계 선두 삼성생명이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올리자 그 뒤를 쫒고 있는 대한, 교보생명도 잇따라 상향된 이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표>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조정
삼성 4.9% → 5.1%
대한 5.1% → 5.2%
교보 5.0% → 5.1%
흥국 5.1% → 5.2%
ING 5.1% → 5.3%
우리아비바 5.0% → 5.2%
그동안 4.9%로 가장 낮은 공시이율을 유지해왔던 삼성생명이 0.2% 올려 5%대로 올라서자 대한, 교보생명도 각각 0.1%씩 이율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ING생명, 우리아비바생명도 ‘울며 겨자먹기’로 삼성생명과 같은 수준인 0.2%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회사 자산운용수익률과 외부 지표금리, 향후 예상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의 조정률 안에서 설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생보업계 평균 공시이율은 5% 초반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5.5%를 넘지 않아 표면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자산운용수익률을 감당 못하면서 (공시이율을) 올려놓기만하면 위험하다.. 경영 여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생보사의 공시이율 과열경쟁에 대해 검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저축성보험 판매의 90% 이상이 방카슈랑스로 이뤄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부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시장의 공시이율 과열경쟁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검사에 힘을 실어 줄 법안은 국회를 표류하고 있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 지금 선거철이고 해서 진도는 최근에 거의 다른 법안들도 못나가고 있다. 임시 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수면 아래 있다고 본다.”
공정위와 금감원 검사 방해자에게 50% 가중처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마련됐지만 정치 일정에 밀려 18대 국회내에서는 처리 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WOW-TV NEWS 양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