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순소득이 40만 원 이하인 중국의 빈곤층 인구가 1억2천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2012년 중국 지속발전 전략 보고'를 통해 중국의 '빈곤 인구(연간 순소득 2천300위안 이하 계층)'가 1억2천8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상대적인 빈곤과 도시 빈곤 문제가 점차 심화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곤 문제가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허셰(和諧·조화)사회'와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했으나 도농 간, 계층 간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은 2002년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사는 '원바오(溫飽) 문제'를 해결했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허셰 사회와 샤오캉 사회 건설론은 선도 세력이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점차 확산하자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에서 분배를 강조한 '균부론(均富論)'으로 중국의 경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국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최저임금을 해마다 13%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 소득의 40%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이 해마다 두 자릿수를 기록하자 노동 생산력 경쟁에서 밀린 한계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