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몇 달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4월 총선 등 정치일정에 밀려 이번 국회 임기내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금융연구원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법안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나 ‘꺾기’에 과징금을 매기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발맞춰 관련 법안들이 서둘러 입법화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 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고, 감독당국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왔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부담과 집단소송 허용, 사전 조정절차 강제 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안에 두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외부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권택기 새누리당 국회의원(개정안 발의자)
"금융기관에서 금융산업으로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시어머니가 둘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금융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가 뒤늦게 열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졌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법안들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축은행 특별법과 카드 수수료법 등 정치 이슈화된 법안들에 순위가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자동폐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해 총선 후 5월까지 관련법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무산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정책·감독당국을 아우르는 조직개편 논의와 맞물려 차기 정부에서나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안들과 핵심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큰 틀의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일정에 떠밀려 관련법 처리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