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7개 부처에서 9조원 규모의 57개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전달체계가 다르고 서비스 간 연계체계가 없어 서비스 중복과 누락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는 소리없이 찾아온다. 침체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지론을 인용하고 "정부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동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외국인의 국내카드 사용액은 39억 달러로 우리 국민의 해외 카드 사용액인 86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국내 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관광 활성화, 교육ㆍ의료서비스 선진화 등 국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거주자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점을 들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과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