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최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신용카드가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지난 2010년 '1천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 6천898원인데 비해 '8천만원 초과'에선 42만1천70원에 달하는 등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를 직불카드로 대체하면 가맹점 수수료가 연간 2조6천900억원 절감된다며, 신용카드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은 직불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