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최근 우리나라 내부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비리가 얽히고 설켜있다. 여기에 정부부처담당자의 3, 4월 위기설까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이 사실인데 해외시각 궁금하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해외시각 신용평가사들의 입장에 대해 진단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다. 3, 4월 위기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해외시각은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올 때는 수시로 외국자본의 동향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달 조금 넘은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을 얘기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해외시각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적 문제를 잘 반영하고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CDS금리는 오히려 한달 전에 비해 더 떨어지는 상황이다. CDS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 부도 가능성을 상품화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낮아지면 해외시각이 이만큼 개선된다고 보면 되겠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외평채 가산금리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3대 평가사는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경제에 대해 특별히 문제 없고 그 사이에 한국 경제에 대해 정례 점검하는 그래서 4월에 정기 등급 심사해서 반영하는 정도의 움직임만 있었다. 전반적으로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혼탁한 얘기 위기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해외시각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특별히 변화가 없었다.
앵커 > 유럽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핵심으로 대두됐던 것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이었다. 유럽위기와 대비되게 우리나라의 혼탁한 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이 조정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난 한 달 간도 유럽 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다. 시장에서는 국가신용등급 강등하는 문제가 워낙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또 유럽 협상과 관련해 다른 측면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국가신용등급 떨어질 때 보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 정도는 작았지만 그래도 지난 한 달 동안 유럽국가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문제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반면 우리 내부에서 일부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혼탁한 양상을 선거와 맞물려 전개됐던 것을 아마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느꼈지 않겠나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시각에선 3대 신용평가 입장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국제신용평가 기준이 위기 후에 일대개혁이 돼 최근 등급평가의 기준으로 dual two track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트렉은 뭐냐 하면 국가와 기업의 평가등급 기준을 달리한다는 얘기다. 과거 위기 이전에는 그게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금은 기업의 위상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의 평가기준과 기업의 평가기준은 다르다. 국가는 재정의 건전성 기업은 지금 당장 재무제표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고객과 함께 20년, 30년 갈 수 있는 사회적 가치 empathy라는 감정이입과 플러스 pact 라는 사회적 연대 해서 empact 라는 사회적 가치와 같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중시해서 평가한다.
또 한 가지는 투자자의 안내판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판은 위험국에 대해 사전 예방기능도 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수익하는 것은 그것을 더 정착시키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유럽처럼 위기가 발생하는 국가는 신속하게 종전보다 빨리 조정하고 한국, 브라질, 중국처럼 상대적으로 투자수익이 기대되는 곳은 웬만한 신용등급의 요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안정적 수익 차원에서 늦게 신중하게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유럽과 한국의 유럽과 브라질 유럽과 중국의 신용등급 간에 국제신용평가를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이해하지 않겠나 한다.
앵커 > 신용평가사들의 시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중장기 지표일수록 지난해 말 대비 오히려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내부적으로 비리가 나왔더라도 이게 국제신용평가 기관이 평가에서 중시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를 봐야 한다. 단순히 외형상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해외시각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해외시각에서 보는 시각과는 다르다. 이것은 우리 내부보다는 해외시각을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선거와 맞물려 여러 가지 혼탁한 사실 이런 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퍼내고 보자 해서 표심 관련해 혼탁한 장이 전개됐지만 아직까지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해외시각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외환보유고는 한 달 전보다 더 많이 확충됐다. 그리고 특히 정치권을 비롯해 정책당국자를 중심으로 건의를 해 보겠는데 내부적으로 많은 혼탁에도 불구하고 해외시각을 유지하는 데는 대표기업들의 활약이 이런 것을 완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한달 전에 비해 우리나라 대표기업 대한 해외시각은 좀 더 개선되고 있고 이것이 내부적으로 혼탁한 문제를 완충시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해외시각이 특별히 변화가 없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특히 IT 분야의 경쟁력은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것 같다. 이 대목은 아직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IT는 업종별로 종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종목얘기를 안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IT 경쟁력과 관련해 최근 보면 상당히 해외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혼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각이 유지되는 배경이다.
지난 번 정례회의 점검할 때도 이 문제는 아마 3대 평가기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한국경제를 지켜본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와 맞물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여든 야든 또 같은 여 내에서도 의원들 간의 입장이 매스컴을 통해 중구난방 식으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얘기 나온 것을 언론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감지된다.
분명히 한달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다. 재정건전성은 쉽게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한 달 만에 악화되고 해서는 안 된다. 재정건전성 관련해 국가채무나 이런 것 얘기하는 분 조차도 국제적으로 해외의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가채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선 다시 한 번 이 개념을 알고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기준에 의한 국가채무 비율은 32%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위험수위 70%보다 월등히 낮은 상태다. 이것이 이번에 정례평가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 아마 4월 정례등급 심사에서도 한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한다.
국가 채무처럼 위험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채무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적으로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의 정의나 묵시적 채무나 가시적 채무나 또 어디까지 채무가 포함될 것이냐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공기업이냐 아니면 4대 기금까지 포함한 모든 부분이냐. 이걸 명확히 해 민감한 사항을 국민들한테 얘기해도 얘기해야 한다.
앵커 > 최근처럼 우리 내부가 혼탁할 경우에는 해외 시각이 변동되고 외국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완충작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버퍼캐피탈 얘기는 많이 했다. 한 달 전에 비해 버퍼캐피탈 더 좋아졌다. 외환보유고가 한달 전 30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외환보유고가 늘어 3100억 달러 정도 되고 2선 자금은 크게 문제 없다. 버퍼캐피탈은 한 달 전에 비해 우리 내부적으로 혼탁환 문제와 관련 없이 지금은 더 개선됐다. 이 대목은 1선 자금 2선 자금 포함하면 4500~4600억 달러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 반면에 이탈될 가능성에 대한 완충시키는 능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해외시각이라고 보면 되겠다.
정치당국자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와 맞물려 표심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물론 사전에 대비책 해결책 차원에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드러낸 것도 괜찮지만 이런 민감한 시기에 우리 내부 스스로 위기설을 낸다든가 이번 위기설도 그렇지 않나 우리 내부에서 지적된 것 아니겠나 작년 10월도 내부에서 지적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먼저 지적되는 것은 해외시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해외시각에서 조심스럽게 관심을 갖고 있다. 관련된 사람은 이제는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각을 흐트려서 우리 국민 전체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대범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최근 여러 가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혼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외시각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데는 우리 국민들의 의연한 자세라고 보여진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다른 것은 인포데믹이나 리스크데믹 현상이 많이 근절돼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이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게 가는 것 아닌가 한다. 이런 것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앵커 > 최근 시장 그야말로 유동성장세다. 이달 말에는 유럽중앙은행이 한 번 더 2차로 장기대출 프로그램 LTRO를 실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2차 LTRO는 확정된 것이다. 규모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 아직 예정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확정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국제시각에서 보면 1차 때와 비슷한 규모로 우리 돈으로 700조 정도 풀리지 않겠나
이건 한 번 풀어내면 장기대출 프로그램의 성격은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1금융권을 통해 자금 대출하면 효과를 볼 때까지 계속된다.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없다. operation policy와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operation policy는 국채매입이나 이런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재정위기 때문에 국채매입가가 떨어지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장기대출프로그램은 중앙은행에서 의지만 강하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시각에서 보면 잘못돼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얼마큼 들어올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원화에 대해 얼마큼 배팅하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1070원 정도 보고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곳은 1040원까지 배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캐리자금 성격의 환차익적인 소지에 보면 1040원~1070원 정도로 포화점 환차익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부분 더 들어오면 탈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직 1120원대 환율은 환차익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투자은행 입장에서 유로캐리자금 입장에서 한국증시에 충분히 배팅할 수 있는 수준이다.
1150원과 1120원의 차이점이 있다. 1150원대는 소비자경제학에서 처음 밥숟가락을 뜰 때 기 때문에 효용이 높은 상태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왔지만 지금 1120원대 환율은 많이 환차익을 누린 소지다. 그래서 효용이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소지는 아직도 크지만 유입되는 규모나 속도는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성급하게 이탈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많은 기대를 갖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