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유럽의 금융위기를 두고 대표적인 정부 실패론이라고 한다. 이런 정부의 실패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위기를 키운다는 분석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올해 3, 4월 유럽의 국채 상환이 몰려있는 이 시기가 신흥국들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 경제 위기설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선진국의 정부 실패 사례부터 짚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제 코스피가 대외적으로 별다른 악재가 없었지만 많이 하락한데는 느닷없는 3, 4월 위기설 정책당국자의 발언을 계기로 또 여건이 그렇다. 국제유가 올라가고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또 국채만기 물량이 유럽의 3, 4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기로 가뜩이나 불안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정책당국자의 발언을 계기로 위기설이 갑작스럽게 많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 2월 위기설도 그렇고 이탈리아 국채가 집중돼 있다. 그 다음에 3, 4월도 그렇고 해서 최근 위기설은 종전과 다른 것 같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위기설이 나왔지만 최근은 주로 국채만기 물량 집중 이것 관리를 못하면 정부의 실패다. 관리를 못하면 위기설을 겪지 않느냐 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전염효과 이런 측면에서 위기설이 나오는 것이 특색이다.
올해 2월 위기설도 그렇고 최근 3월 4월 위기설도 그렇고 선진국의 정부의 실패라는 것은 보통 그렇다. 실패라는 것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있는데 시장실패는 공공재가 있다든가 외부경제가 있다든가 시장의 독과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실패해 정부가 간섭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간섭하는데 지나치게 개입할 때는 정부도 자원배분에 실패한다. 이것이 정부실패다.
이 정부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재정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하고 이것이 국채발행을 메우다가 국채발행이 과도해 지면 그리스, 이탈리아와 같은 정부실패 사례로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2월 위기설이 나왔고 최근 3, 4월 위기설이 나오면서 어제 국내 주가를 20포인트 이상 떨어뜨렸던 배경이다.
지금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 과거의 모습 보면 정부의 실패에 의해 어떻게 경기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잘 알 것이다.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보면 교과서까지 본보기로 실리고 있는데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 지금 30년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일본의 정부실패 사례다.
미국도 제2의 리먼 사태가 발생했던 것 이런 것도 또 최근 제2의 리먼 사태설이 불어왔던 것도 정부의 실패 사례다.
또 한 가지 교과서에 실례 그러면 일본위기에 이어 유럽위기가 2년 동안 지속돼 왔던 것도 아마 정부실패라고 하면 자원배분에서 미시경제학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정부의 실패 사례하면 아마 이 문제도 들어가지 않겠나 한다.
한국의 부동산 대책 이것도 대표적으로 정부의 실패 사례로 꼽는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 당국의 너무 강도 있는 규제로 인해 이런 실패사례가 많이 나오고 이것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그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 전염되는 그래서 이탈리아 문제나 다른 스페인이나 국채 문제가 얘기될 때는 한국의 위기설이 고질적으로 부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다.
앵커 > 정부의 실패 사례 중에서 한국의 부동산 대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진국 정부의 실패 사례다. 이런 선진국 정부의 실패 사례가 왜 신흥국의 위기를 키운다는 것인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게 글로벌의 단점이 되겠다. 금융사의 글로벌화라는 것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내부역량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밖으로 진출해야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글로벌의 장점이 발휘된다.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글로벌화 되면 이런 문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4년 전 리먼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단히 피해가 된다. 한국과 중국과 아시아는 피해갈 것이다. 대부분 금융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마진콜에 디레버리지 해서 경제여건이 좋은 쪽에서 투자자산을 회수했기 때문에 리먼 사태가 발생해서 위기가 발생한 국가는 미국이지만 미국의 다우지수는 45% 떨어진 데 비해 한국의 코스피는 65%가 떨어졌다.
원화 가치도 미국에 위기가 발생해서 달러약세, 원화 강세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자본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1600원대로 폭락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키코사태 이런 큰 피해를 입었다.
유럽의 위기에서 자본부족문제에서 유럽계 자금들이 경제여건이 좋은 한국에서 자본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통화가치가 다시 1200원 대로 약화되고 주가가 1700~ 1800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엊그제 봤다.
이런 선진국의 실패 사례는 당사국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정도에서 다른 국가에 전염된다. 전염되는데 경제를 잘 키운 국가에 나비효과에 의해 큰 피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책당국자도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앵커 > 정책당국자의 발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우리 경제의 3, 4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지표를 통해 과연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위기설이 나올 때는 위기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안위를 위해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심리적 효과가 크고 네트워크 영향으로 심리적 효과가 증폭될 때는 개인적인 발언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많은 파장을 미친다. 그래서 위기와 관련된 얘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로 올해 2월 이탈리아 국채 만기 물량이 집중돼서 2월 위기설이 발생한다. 2월 위기설대로 믿었다면 1월에 증시가 안 갈 것이다. 그런데 1월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았나 그만큼 피해를 미치는 것이다.
3, 4월 위기설도 객관적 지표로 보면 이런 위기설이 나올 때 고질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지표이다. 우리가 IMF 위기 당시에 많이 들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 이 지표가 비교적 괜찮다.
특정 국가의 위기설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려면 자산인플레가 높으면 회수가 빠르고 외화건전도가 캐리자금이든가 환차익 투기적 속성을 갖고 있을 땐 자금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보는 것이다.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완충시킬 수 있는 버퍼 캐피탈에 해당되는 해외자금 조달능력이나 국내 저축능력, 국내저축능력에는 정부의 저축인 외환보유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저축능력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민간의 외화를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 이런 것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위기설을 얘기하더라도 얘기해야지 개인 정황상으로 위기설이 된다고 하면 그 위기설을 얘기했던 사람들 보면 지금까지 가시화 됐느냐 가시화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2월 위기설이 나온 게 엊그제인데 또 3, 4월 위기설이 나오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시장참여자들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위기설이 나올 때 이런 객관적 판단지표에 의해 한국에 실제로 위기설이 나올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시장에 행동을 해야 하지 않나 한다.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지표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게 나온다. 2월도 위기설 발생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2월 위기설이 지나면 3, 4월이 무슨 또 그렇겠나 선제적 차원에서 예비적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위기판단지표로 볼 때는 거의 가능성이 적은 걸로 나온다.
우리처럼 외환위기를 겪은 입장에서 보면 위기설이 나오면 항상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과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설 발언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선제적 차원이더라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것이 그 의의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매스컴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매스컴도 예방적 차원 선제적 차원에서 국가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면 좋겠지만 자극적으로 쓰게 된다. 자극적으로 쓰게 되면 어제 국내 증시에 나타난 것처럼 대외적으로 크게 악재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가는 떨어지게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설에 의해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다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처럼 외환위기를 겪은 낙인효과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런 위기설은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리스 골드스타인 위기판단 지표로 볼 때도 가능성이 적다.
앵커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IMF 관리 시기를 한 차례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 외환보유액 부분이 아닌가 싶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충분한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버퍼 캐피탈이 중요한데 뜻하지 않은 곳에 자본이 다른 사람이 자본을 빚을 준 사람이 빚을 빼 나가면 자기의 경제적 문제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비상금이 충분하던가 비상금이 없으면 옆 사람한테 언제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비상금이 많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경제 고통은 그렇게 없다. 위기라는 고통, 위기라는 게 개인 입장에선 신용불량인데 이런 고통 없다.
그런 상태에서 위기설의 주범을 보면 대부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다. 2월 위기설도 그렇고 이번 위기설도 그렇다. 그런데 해외 기관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설 얘기는 거의 없다. 재정의 건전성 풍부하고 무엇보다 1997년 상황과 다른 것은 버퍼 캐피탈 부분이 잘 돼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3100억 달러 수준에서 적정 외환보유고로 보는데 이론적 방법인 기도티 방식, 캡티욘방식, IMF 방식 등 지금 최대로 보면 외환보유고가 3300억 달러 이렇게 적정수준으로 가장 최상이다.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3100억 달러다. 그런 상태에서 차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일 700억 달러 한중 560억 달러 한미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해서 멀티풀 통화협정 165달러 IMF 쿼터 해서 160억 달러 얼만큼 잘 만들어놨나
잘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위기설이 돼서 어제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지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만큼 역량을 쌓으면 다른 부분을 희생해서 쌓은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조금 불안하면 위기설을 증폭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앵커 > 지속되고 있는 유럽의 위기 그리고 신흥국의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정부 실패를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선진국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정책 변수를 보면 해외변수라도 통제가 가능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행태변수일 때는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버퍼능력이다. 자동차의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해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범퍼, 버퍼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을 우리 내부적으로 흡수해 주면 되는 것이다.
정책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신중하게 발언 해야 한다. 기업인과 국민들 똑똑해 졌다. 기업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설에 대해 쓸데없이 흔들리거나 리스크를 크게 느끼는 인포데믹 현상, 리스크데믹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 어제도 코스피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과거보다 많이 훈련이 돼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 이런 측면이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민간사이드에서 보면 이런 설이 나왔을 때 설에 관련된 객관적인 판단지표를 배워서 이런 설이 진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정황상으로 나온 얘기인지 판단해 개인 투자행위에 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오늘 다우지수가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올라 주가가 회복되면 어제 설에 의해 판 사람들은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설 얘기는 반드시 개인의 정황상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