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 분야 주무장관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4월 시행 예정인 일괄 약가 시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제약사들의 공존공영하는 길을 모색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권의 '복지 공약 포퓰리즘'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한경밀레니엄 포럼 세미나에서 복지와 관련된 논쟁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포퓰리즘)와 관련된 논쟁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다지 우리 국민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토의와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것들이 정책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전달, 조정돼 나가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경계 입장을 보인 후 나온 정책 주무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임 장관은 4월 시행 예정인 일괄 약가 인하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시기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약값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데 업계에서 여러가지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황이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건강보험과 제약사들이 장기적으로 서로 공존공영하는 길을 반드시 모색해 나가면서"
고령사회 진입에 대해 임 장관은 여러가지 생계 보조를 위한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현재 세제당국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민영 보험업계가 정책 협의체인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해 노후 준비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