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주계약자 공동도급 단계 확대"

입력 2012-02-22 17:01
<앵커>



설비건설 업계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권 장관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등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설비건설협회와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설비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를 넓혀줄 것을 권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5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만 한정돼 있어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적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장



"저가 하도급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문제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최소한 300억원까지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며 우선 LH공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공사에 기계설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되길 바랍니다."



업계는 또 수직적인 원하도급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선 토목과 건축 분야에만 적용중인 분리발주를 기계설비 분야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기계설비 분리발주에 대해선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생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가하도급, 불공정특약 요구, 장기어음 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이 만연하다는 기계설비업계 지적에 근절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특히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해 정부가 총력하고 있다며 설비업계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권도엽 국토부 장관



"설비업계는 일반 건설사와 같이 동반으로 진출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건설경기 침체와 불합리한 각종 제도로 이중고를 겪어 온 설비건설 업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