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출총제 부활 언급은 포퓰리즘"

입력 2012-01-31 17:10
<앵커>



기업 정책을 다루는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역시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재벌세 도입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석우 장관은 정책 포퓰리즘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업 및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상황을 지켜보던 지식경제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재벌세 도입와 출총제 부활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세제에 관한 (정치권의) 아이디어라든가, 출총제의 부활 등이 정제되지 않고



언급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바람직하지 않다"



홍석우 장관은 특히 출총제 부활과 관련해서는



정책 포퓰리즘이라고까지 말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출총제 자체는 정부도 그렇고 업계, 정치권도 동의해서 폐지한 것 아니냐.



지금 여건에서 딱히 부활해야 하는 여건은 없다. 면밀한 정책적 효과 분석에 나왔다기 보다는



정책 포퓰리즘의 일환이다."



홍석우 장관은 특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면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따라



오는 3월을 전후로 기업들의 투자활동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간 기업과 산업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이면서도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던 지식경제부가 이같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향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