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31일 4ㆍ11 총선 공약용으로 발표한 노동개혁 정책에서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 25%까지 낮추고 정규직 대비 50%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0~6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하고, 기업이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당사자에서 소속 노동조합, 상급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 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 기준 3개월에서 '차별적 처우를 인식한 날'로부터 6개월로 연장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