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치권에서 총선 정책 공약으로 내놓은 재벌 과세 강화에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기업 경영 환경인데, 기업 의욕은 물론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는 반응입니다.
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는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에 이어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재벌 과세 강화 방안, 이른바 '재벌세'는 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측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사 확장 행위에 대해 과세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벌기업의 계열사 주식 배당에 대한 과세나 금융기관 대출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자 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해 세금부담을 늘리자는 내용이 요점입니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환경 악화는 물론 10대 기업에게는 막대한 세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에서 언급한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손금불산입)'를 가상 적용 해 본 결과, 한진그룹의 경우 총 1312억원 (정석기업 3억, 한진 66억, 대한항공 1243억), 한화그룹 474억원(한화 229억, 한화S&C 13억, 한화건설 242억), 롯데그룹이 346억원 (호텔롯데 46억원, 롯데쇼핑 30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물론 대기업 관계자들은 정책적 접근이 아닌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라면서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막연히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적 환경이 형성되는 것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반기업적 정서를 확산시켜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투자나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재계관계자 (음성변조)>
"계열사에 많이 투자하는 것들은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로 묶겠다는 것이고, 그 밑에 것들은 세금으로 물겠다는 것인데 아예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세계 경기침체와 환율하락, 내수 부진이라는 3중고 속에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까지 겹치며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어예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