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OECD의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 직접 부담을 제외한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09년 기준 우리나라는 58.2%로 칠레(47.4%), 미국(47.7%), 멕시코(48.3%) 등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었다.
덴마크(85.0%), 체코(84.0%), 영국(84.1%), 노르웨이(84.1%), 아이슬란드(82.0%), 스웨덴(81.5%) 등 상위권 뿐 아니라 OECD 평균인 71.5%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이보다는 조금 높지만 2010년 기준 64.9%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급여 공단부담+비급여 본인부담) 가운데 본인직접부담 부분을 뺀 것이다.